[경영학]삼성일가의 편법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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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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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삼성편법증여의 개요, 특징, 그리고 쟁점
1. 개요
2. 특징
3. 쟁점

Ⅲ. 발행가액의 불공정성

Ⅳ. 삼성의 법적 분석과 대응
1. 전환사채 등의 사모발행과 신주인수권 배제의 정당화 요건
2. 발행 무효의 근거
3. 이재용의 통모인수인 책임

Ⅴ. 공정거래법적 분석과 대응

Ⅵ. 세법적 분석과 대응

Ⅶ. 형법적 분석과 대응
1. 배임죄 추궁
2. 형법적 대응의 특징과 한계

Ⅷ. 마치며

본문내용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삼성그룹과 시민단체가 팽팽히 맞섰던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측은 1996년 당시 장외시장에서 주당 8만 5000원이던 에버랜드 CB 125만여주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남매 4명에게 주당 7700원에 넘긴 행위가 자금조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전모의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에버랜드 경영진들이 주주 배정을 가장해 CB 인수대금과 납입대금의 차이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고, 비상장 주식가치를 산정할 만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지만 유죄로 단죄했다는 사실만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도덕성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식 지배구조와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씨의 지배가 흠집을 입게 된 것이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법의 허점을 최대한 파고들었지만 ‘건전한 상식’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명광·이정용·황신모·장동학, 경제학개론, 1998
안태식, 회사법 해설, 청림, 2000
여운승, 기업이론, 석정, 1998, pp. 56~57
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 2000, pp. 417~418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pp. 222~240
자유주의경제학연구회,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 -자유, 시장 그리고 정부, 민음사, 1994, pp.3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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