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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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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최종 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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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한다.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관련 법과 제도를 통해 파악하는 객관적 척도와 집행력과 문화적 부분을 포함하는 주관적 척도를 모두 종합하여 평가된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이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8위에 머물렀다. 경제 수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관적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2016)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독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주관적 지표로만 평가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97위의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업문화는 제도는 이미 갖춰졌으나 이에 대한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근대적 기업 지배구조는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주가가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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