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의 편법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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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0.08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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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삼성 에버랜드의 편법 증여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관련 판례
4. 시사점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삼성그룹과 시민단체가 팽팽히 맞섰던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측은 1996년 당시 장외시장에서 주당 8만 5000원이던 에버랜드 CB 125만여주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남매 4명에게 주당 7700원에 넘긴 행위가 자금조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전모의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에버랜드 경영진들이 주주 배정을 가장해 CB 인수대금과 납입대금의 차이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고, 비상장 주식가치를 산정할 만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지만 유죄로 단죄했다는 사실만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도덕성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식 지배구조와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씨의 지배가 흠집을 입게 된 것이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법의 허점을 최대한 파고들었지만 ‘건전한 상식’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은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 외에도 지배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 논란의 당사자로 꼽히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삼성 때리기’도 따지고 보면 고급 두뇌 영입을 통한 법망 피해가기에 대한 반감과 무관하지 않다. 삼성이 국내총생산(GDP)의 17.4%(작년 말 기준), 수출액과 주식 시가총액의 20%를 웃돌고 세계 브랜드 랭킹 20위에 속하는 초일류기업임에도 국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속세를 제대로 물리기만 하면 재벌세습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많은 식자들이 주장해왔다. 상속세율이 최고 4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듯한 얘기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의 40%를 떼어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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