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총칙](물권법 총칙]가등기에 따른 법률관계 사례문제

소개

가등기에 따른 법률관계 사례문제를 요약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 등기

Ⅱ. 가등기
1. 의의
2. 절차
3. 효력
가) 본등기 순위보전
나)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4. 등기한 권리의 순위
가) 부동산물권등의 순위에 관한 원칙
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된 권리의 순위
다) 부기된 권리의 순위

Ⅲ. 문제의 해결
1. 을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 을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가?
3.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위 부동산은 언제부터 을의 소유가 되는가?
4. 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 병이 위 부동산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병 은 을을 상대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Ⅰ.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 하며(186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그 처분을 할 때에는 먼저 그 등기를 하여야만 한다(187조)


Ⅱ. 가등기
1. 의의
가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과 변경 그 리고 소멸의 청구권을 사전에 보전하려고 할 때에 가등기를 하며, 그 청구 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이와 동일하다(부동산등기법 3조).


2. 절차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해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 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도 있다(부동산등기법 37조, 38조)

참고자료

· 민법강의 법문사 김 준 호 저
· 민법 조문 . 판례 형설출판사 유 정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