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체제란 무엇인지 목적과 역할 주요 규범을 구체적으로 설명

목차

1. GATT 체제란 무엇인가?
1.1. GATT 체제의 목적과 역할
1.2. GATT 체제의 주요 규범 (4대 기본원칙)

2. WTO 체제란 무엇인가?
2.1. WTO 체제의 성립 과정과 목적
2.2. WTO 체제의 기본 원칙
2.3. WTO 체제(및 다자간 무역체제)의 예외규정
2.4.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차이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GATT 체제는 1947년 10월 30일 23개국이 제네바에서 관세 인하 협상을 진행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채택하면서 형성된 다자간 무역질서이며, 1948년 1월 1일 발효된 뒤 국제무역기구 설립이 좌절된 공백을 메우면서 약 50년 동안 세계 상품무역의 기본 규범으로 기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경쟁적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은 세계 교역을 위축시키고 각국 경제의 불안정을 심화시켰으므로, GATT 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반복을 막고 회원국 사이의 관세 장벽과 수량 제한을 낮추어 예측 가능한 교역 환경을 만드는 데 중심을 두었다.
GATT 체제의 목적은 관세와 수입 제한을 줄이고 그 밖의 무역상 장해를 완화하여 상품이 국경을 보다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회원국이 다자협상을 통해 양허를 교환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했다. 관세 인하 협상은 특정 국가의 양자적 요구에 좌우되는 방식보다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제네바 라운드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는 협상 과정은 공산품 관세 인하, 비관세조치 규율, 개발도상국 참여 확대, 무역규범의 보완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GATT 체제의 역할은 전후 세계경제의 복구와 성장 과정에서 무역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 점에서 확인된다. 회원국들은 양허표에 관세율을 묶어 두고 그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 시장접근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기업은 수출입 조건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무역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국제적 마찰을 줄일 수 있었다. 한국도 1967년 GATT 정회원국이 된 뒤 최혜국대우를 통해 주요 수출품의 해외시장 접근성을 높였고,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국제무역 규범 속에서 추진할 수 있었다.
GATT 체제는 법적 형태가 완전한 국제기구보다 협정 중심의 체계였지만, 체약당사자단 회의와 협상 라운드, 분쟁 처리 절차를 통해 국제무역 질서를 조정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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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이효영.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교차보복 제도상 문제점 및 적용사례 분석.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