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경제·환경라운드와 WTO

최초 등록일
2002.11.29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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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그린 라운드 접근법
적극적 사고 전환
UR, GR, 그리고 WTO
환경도 예외가 아니다
과감한 인식 전환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중국의 WTO 가입과 뉴라운드

결론
도약 기회 삼아야

본문내용

적극적 사고 전환
최근 우리는 '라운드'라는 말만 나오면 피해 의식이 앞서서 이른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돌아서는 듯한 분위기 속에 휩싸여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기술 라운드, 환경 라운드가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날 우리의 성장 환경이나 오늘날 냉엄한 국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긍이 안 가는 것은 아니나,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고 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아쉽다.
사고와 인식의 전환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크게 달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긴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환경 라운드 또는 그린라운드라고 하여 제기되는 이슈이다.

UR, GR, 그리고 WTO
상품을 중심으로 한 교역 질서에서 각종 서비스, 지식, 인력, 기술 등을 포괄하는 무역 질서의 구축 목적이UR이다.
기술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이 TR이며, 이 모든 것에 환경을 결부시키는 것이 바로 GR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두가지는 그 명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심의 질서 구축이라는 비난이 다소 일고 있지만, 뒤의 GR은 그 명분도 명분이지만 당장 우리 자신의 환경 문제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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