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GATT 체제란 무엇인지

소개

무역학원론 GATT 체제란 무엇인지

목차

[1]

1. GATT 체제의 성립 배경과 기본 목적

2. 관세 인하와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GATT의 역할

3. GATT의 주요 규범

4. GATT 체제의 한계와 국제무역 질서에서의 의의

[2]

1. WTO 체제의 성립 과정과 설립 목적

2. WTO의 기본 원칙

3. WTO 체제의 예외규정과 분쟁해결 절차

4.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차이점과 발전적 의미

참고문헌

본문내용

GATT 체제는 2차 세계대전 뒤 국제경제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 속에서 출발했다. 전쟁 전 세계경제는 각국의 보호무역, 경쟁적 관세 인상, 수입 제한, 통화 불안으로 위축되었고, 각국은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정책을 확대하면서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왔다. 전후 국제사회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무역을 일정한 규칙 아래 두고, 관세 장벽을 낮추며, 차별적 대우를 축소하는 다자적 협력의 틀을 필요로 했다. GATT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1947년에 채택되어 1948년부터 적용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원래는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보완하는 임시 성격의 협정이었다. 국제무역기구 설립이 무산되면서 GATT는 임시 협정의 형식을 지녔지만 실제로는 1995년 WTO 출범 전까지 세계 상품무역 질서를 이끈 핵심 규범으로 기능했다.
GATT의 기본 목적은 국제무역을 통해 생활수준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하며 실질소득과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데 있었다. 이 목적은 관세와 그 밖의 무역장벽을 줄이고 국제상거래에서 차별대우를 폐지하려는 약속으로 구체화되었다. GATT는 모든 국가가 완전한 자유무역만을 즉시 수용하는 체제가 아니었고, 각국이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고 이미 약속한 양허를 지키며 상대국 상품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역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체제였다. 국가 간 상품 이동이 확대되려면 기업과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규칙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므로, GATT의 핵심 목적은 자유무역 확대와 규범에 기초한 예측 가능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GATT가 성립한 배경에는 전쟁 이후 세계경제 복구와 냉전 초기 국제질서 형성이라는 현실도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확대하면 생산과 소비가 늘고, 상호의존이 커지며, 경제적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인식 속에서 GATT는 개별 국가가 마음대로 관세를 올리거나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일을 줄이고, 협상으로 교역 조건을 정리하는 장을 제공했다. 이 점에서 GATT는 하나의 조약 형식으로 출발했지만, 전후 세계경제에서 무역 자유화와 다자협상 방식을 제도화한 국제경제 질서의 출발점이었다.

참고자료

· 강민정, 김태중, 서옥순, 송계의. 무역학원론. 출판문화원. 2018
· 외교부. 세계무역기구 WTO 개요. 외교부.
· 외교부. 1947년 GATT 협정문 국문본. 외교부. 2001.
· 외교부. 외교통상부 GATT 협정문 책자 발간. 외교부. 2001.
· 외교부. WTO 설립협정 WTO 국문협정문. 외교부. 2001.
· [협정문]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WTO국문협정문). 외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