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회사법 영국 해상보험의 법제(MIA)에 관한 연구

소개

"[대학원] 회사법 영국 해상보험의 법제(MIA)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해상보험법
Ⅲ. 영국 해상보험법의 개혁 동향
Ⅳ.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해상보험법은 영국 법령에 준거하여 운용된다. 일부 사항의 경우 우리나라 보험법에 의거하여 처리가 가능하나 대체로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준수한다. 실상 해상보험계약은 국제적 성질이 강하므로, 세계 해상보험 실무의 경우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보험증권 및 표준약관들이 통용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영국법 준거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영국 해상보험법의 주요 법리와 우리나라 보험법 법리에서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다소 생소하게 다가온다. 이 법은 해상보험 계약의 본질, 그 주요 원리와 원칙, 그리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도 다양한 판례와 입법적 변화, 그리고 2015년의 중요한 법 개정을 거치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왔다. 단일 법령의 형태로 존재하는 위 해상보험법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법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영국 해상보험법

영국의 해상보험법은 1906년에 제정된 "Marine Insurance Act 1906(MIA)"를 의미한다. 이 법은 해상보험계약의 본질과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권리, 의무, 담보(warranty) 등을 규정하는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는 법이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정해진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 관련 손해(해상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근인(proximate cause) 원칙으로는 손해가 담보된 위험으로 인한지(근인인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담보(warranty) 제도로 MIA에서는 명시적 및 묵시적 담보의무가 중요하다. 담보의무 위반 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의 주요 개혁동향 - 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최대선의의무를 중심으로 -, 무역보험연구, 2011.09.23.
· 신건훈/이병문, 영국 보험법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 - 해상보험을 포함한 기업보험에 적용되는 담보법원칙을 중심으로 -,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3호, 2014.09.27.
· GE Frankona Reinsurance Ltd. v. CMM Trust No. 1400(The Newfoundland Explorer) [2006] EWHC.
· Pratt v. Aigion Insurance (The Resolute) [2008] EWHC Civ.
· 이정원, 영국 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고찰, 법률신문, 2021.07.26., (https://www.lawtimes.co.kr/news/17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