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다음 사례를 읽고 갑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

소개

형법총론 다음 사례를 읽고 갑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

목차

1. 문제의 구조

2. 학설의 대립과 평가
(1) 구체적 부합설
(2) 법정적 부합설 — 판례의 입장
(3) 추상적 부합설

3. 사견-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다

4.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이 사례의 핵심은 갑의 고의가 실제 결과(B의 사망)에까지 미치는지, 구성요건적 착오 중에서도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례에서의 착오 유형을 명확하게 분류해야 한다.
처음 보면 갑은 A를 죽이려 했는데 B가 죽었으므로 '객체의 착오'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르다. 객체의 착오는 "행위 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즉 사람을 착각한 경우이고, 방법의 착오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 이외의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객체의 착오는 행위자가 처음부터 특정 객체를 잘못 인식한 채로 행위를 한 경우이고, 방법의 착오는 행위자가 객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가 엉뚱한 객체에 일어난 경우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갑은 A에게 독이 든 음료를 직접 마시게 하려 했지만, 예상과 달리 제3자인 B가 마시게 된 것이다. 행위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경우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A와 B는 사람이라는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구체적으로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한데, 객체의 착오라면 비교적 쉽게 고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방법의 착오는 학설에 따라 견해차가 크게 갈리며 어떤 학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갑 형사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문제 제기는 행위 시점에 형성된 살해의사가 어느 범위의 인적 결과를 포섭하는가를 먼저 가리는 데서 시작한다. 이어 독이 전달된 경위와 사망에 이른 과정이 행위자가 상정한 위험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 다음 미수와 과실, 기수의 결합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해야 학설 대립의 실익이 분명해진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구성요건 표지가 공통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답이 정해지지 않으며, 고의의 귀속 방식과 결과 귀속의 틀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뒤의 논증을 좌우한다. 쟁점 배열이 흐트러지면 뒤의 판단 구조가 한동안 계속 흔들린다.

참고자료

· 「형법총론」강의자료
· 『형법』, 제250조 law.go.kr/법령/형법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83049&c=900&srchwd=83%EB%8F%842813%20%ED%8C%90%EA%B2%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