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성문법과 불문법의 연원 및 조리의 법원성

소개

본 래포트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연원을 각종 생활과 법률 참고서와
민법 기본서를 통달하여 자세하고 중요부분만 요악해 놓은 것으로
A+을 받은 래포트입니다. 또한 조리의 법원성에 대한 학설들과 본인의
의견을 적어놓아서 특히 조리에 대한 래포트시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ꊱ 성문법
Ⅰ. 서설
Ⅱ. 성문법의 장단점

ꊲ 불문법
Ⅰ. 관습법
Ⅱ. 판례법
Ⅲ. 조리

ꊳ 조리의 법원성을 부정한다

ꊴ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성문법의 종류
우리나라의 법원으로서 성문법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헌법
우리나라의 조직과 통치에 관한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은 명문으로 제정한 성문헌법이다. 그러한 의미의 헌법은 형식적으로 헌법전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만 아니고, 국가의 최고법규라면 그의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실질적인 헌법이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그해 7월 17일에 공포되고 지금까지 9차에 걸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이 형식적인 헌법이다.
(2) 법률
법률이라는 말에도 광의와 협의의 두가지 위미가 있는데, 광의는 법 그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협의는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 즉, 국회에서 의결되어 제정되는 성문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법률은 협의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3) 명령
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제정되는 법령을 말한다. 명령은 행정관청이 제정하는데, 그러므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점에서 협의의 법률과 다르지만 국가의 법령이라는 점에서는 양자 사이에 차이는 없다. 그리고 양자의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는 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에 위치하고 따라서 명령에 의해서 법률을 개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고자료

· - 민법강의(법문사): 김준호 저
· - 법학개론(육법사): 비노그라도프 저, 서돈각 역
· - 법학방법론(삼영사): 치펠리우스 저
· - 법과 국가의 일반이론(백영사): 켈젠 저, 황산덕 역
· -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