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 법의 이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법적 안정성, 법이념의 상호관계, 사회복지법, 성문법, 불문법

최초 등록일
2016.08.23
최종 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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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에 대한 이해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법의 이념

Ⅱ.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1절 개념
제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제3절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본문내용

제1절 법의 개념
1. 법은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규범
법 이외에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음.
2. 법은 강제규범이다.
법 이외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자는 비난을 받을 뿐이지만, 법을 위반한 자는 강제적 제재를 받게 됨.
3. 법은 문화규범이다.
어느 사회나 독특한 문화가 있음. 그러므로 법 문화도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색을 반영하여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음.
4. 법은 행위규범이다.
법이 사회생활의 질서인 이상 그 의사가 외부행위로 옮겨졌을 때 그 외부적인 행위를 규율 하는 것이 법규범.
즉, 어떠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준칙
5. 법은 조직규범이다.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규범은 헌법이지만, 헌법 조항을 위임 받아서 다시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모든 법(예,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법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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