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론]사이버 범죄

목차

Ⅰ. 서론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Ⅱ. 본론
1. 해킹
2. 사이버 테러
3. 팬클럽 테러
4. 사이버 언어폭력

Ⅲ. 결론

본문내용

자상거래 시스템 등의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이야말로 인터넷시대의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시스템은 Y2K 문제나 관리자의 실수나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고장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위협받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의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침입하거나 파괴하려는 이른바 `해킹행위`이다.
Y2K 문제를 해결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무렵 전세계는 해킹으로 다시한번 긴장하게 되었다. 2000년 1월말경 일본 정부기관의 홈페이지가 연이어 해킹당하여 포르노물로 뒤바뀌어 버리거나 일본인들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으며, 2월 7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인 야후가 해킹으로 인해 수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시작으로 아마존, CNN, 이베이 등 세계 유수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연이어 해킹을 당하여 서비스가 마비되거나 지연되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국내 해킹사고의 경우도 1997년 64건, 1998년 158건, 1999년 572건, 2000년 9월말 현재 1,475건으로 매년 3배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영국,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 1997년 2,134건, 1998년 3,734건, 1999년 8,268건이었고, 영국의 경우 1997년 806건, 1998년 1,594건, 1999년 1,712건이었으며, 일본의 경우 1997년 498건, 1998년 923건, 1999년 788건 등으로 침해사고가 보고되었다.
1999년도 국내 해킹사고 건수 572건중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이 262건(45.8%)으로 가장 많고, 일반기업이 248건(43.4%)으로 두 번째였고, 비영리기관이 22건(3.8%), 연구소가 11건(1.9%) 등이었다. 2000년에는 일반기업에 대한 해킹사고가 대학 해킹사고보다 월등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인터넷 관련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웹호스팅 사업, 인터넷데이터센터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1. 백광훈,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연구, 2003, 제3장
· 2. 강동범, 컴퓨터 범죄시론, 경진사, 1989, P.1~P.26
· 3. 김종섭,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2000, P.22
· 4. 허만형,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