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위헌법률심판제도

소개

한국의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젖의, 변천사 등을 자세하게 정리

목차

1. 헌법재판의 종류와 위헌법률심사
2.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연혁
3. 위헌법률심판의 성격과 위헌심사의 기준

본문내용

1. 憲法裁判의 種類와 違憲法律審査
가. 위헌법률심판(헌가)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위헌여부 심판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법원은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제청을 결정한다. 소송 당사자는 법원이 심판제청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다투지는 못하며, 다만 헌법제판소법(이하 “헌재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로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하면 이 심판을 가리킨다. 그러나 광의로는 이 유형의 심판뿐만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나.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이라 함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 및 헌재법 제61조 내지 제67조).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기관소송과 유사하나 기관소송은 개별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또 헌재법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4호 및 제45조).
이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위헌선언을 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