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말하다

*현
최초 등록일
2017.12.25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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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본 책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역사와 우리 현대사를 같이 엮어나가는 책이다. 선고문에서부터 당시 신문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조사와 재판관 및 사건 당사자를 취재하여 정확하고 살아있는 내용을 만들어 냈다. 책을 읽고 있노라면 그 당시 역사의 한 복판에 서있는 느낌을 받는다. 저자는 두 신문사에서 법조 전문 출입기자로 일했고 법관련 지식도 풍부하다. 독재와 권위주의의 시대를 견뎌낸 한국 현대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근거인 헌법과 그 실현을 추구하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현대사를 들여보는 작업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01 항쟁
헌법재판소법은 민주화운동 그리고 과거청산의 문제들과 그 시기를 나란히 하며 1988년 9월 1일 시행되었지만 실상은 아무런 실체도 없었다. 재판관을 뽑아야 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대통령이 3명, 3명은 국회의원, 3명은 대법관이 임명하게 되었다. 각 주체들은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나갔다. 여기서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재판관 중 7~8명이나 뽑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재가 대법원보다 상위이거나 최소한 동등한데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모양도 이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성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해결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임기가 5년, 4년, 6년으로 다르고 재판관 일부는 임기를 채우기 전에 정년퇴임을 했기 때문이다. 즉 전임 대통령이나 국회가 뽑은 재판관이 다음 정부와 일하는 식이 되었고 정부와의 연관성이 느슨해질 수 있었다.
02 청사
첫 헌법재판소는 초라했다. 정동청사는 단칸방이서 소장만 방이 있었고, 나머지 상임헌법재판관은 한방에 책상을 맞대고 앉았다. 실질적으로 사건이 없기도 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새 청사를 위해 사법서사협회 건물에 입주하려 했지만 이시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뒤 찾아낸 곳이 을지로 청사이다. 그 뒤에도 독립청사를 갖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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