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과제_A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주변에서는 이 시대에 이런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고 믿기지 않는 사건이 왕왕 일어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으로 나타난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아동은 감소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 2020년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큰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더 강화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고 원가정 우선 보호 원칙 조항의 삭제가 추진되었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의 기사 또한 있다. 지난 24년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외 시민단체들의 손웅정 씨 선처 요청 및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의 내용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엄벌적이라 경미한 훈육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고 원가정이 보호받지 못하고 가정 파괴가 촉진된다는 내용이다.

참고자료

· 구무서, 아동학대 사망, 5년간 219명…52개 지자체 연간 신생아보다 많다[아동학대 실태보고서①], 뉴시스, 2025
· 김세령, "아동학대 가해자 80%가 부모" 훈육이란 이름 하에 가해지는 학대, YTN, 202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2025, www.easylaw.go.kr
· 한수현, [판결]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무기징역→ 징역 35년'으로, 법률신문, 2021
· 김성호, 일사천리 제정된 정인이 방지법, "국회 그간 뭐했나", 파이낸셜뉴스, 2021
· 이주연, 아동학대, 방임의 실태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 이주연,최은영, 부모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양육스트레스가 자녀 학대와 자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사회적 지지 인식에 따른 완충효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 송경호, “손웅정 감독에 중범죄자 낙인 찍고 마녀사냥 벌여”, 크리스천투데이, 2024
· 김명진,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이투데이, 2024
· 김상용, 민법에서의 징계권 삭제 ? 그 의미와 한계, 중앙법학회, 2023
· 권신영, ‘아동학대’ 분리 조치 10명 중 1명뿐...“가정 방문·대면 교육 의무화해야”, 투데이신문, 2024
· 법무법인 세웅,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오해가 생겼다면, 2025, https://blog.naver.com/jqlmy7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