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4대 입법의 내용과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피력

소개

열린 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키로 하는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로 국회가 떠들썩 하였다. 4대입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서술을 하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리포트로 작성하였다

목차

-국가 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 규명법-(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언론 개혁법

본문내용

《국가 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

현재 국어 사전에서는 국가 보안법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 보안법은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말한다. 그간 북한은 줄곧 국가보안법이 남북 화해․협력에 배치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대남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 단호하게 일축해 왔다. 그러나 여․야간의 수평적인 정권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이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달라졌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과 인권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꾸준히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검토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2000년 6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래 가시화된 남북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근자에 들어와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불가불 일정한 정도의 변화를 겪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 아니 적어도 남북화해협력이 상당한 정도로 심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는 남북한간의 최대관심사로 남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