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법률의 착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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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2. 법률의 착오의 태양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2. 학설의 대립
(1) 엄격책임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3) 제한적 책임설
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 형법 제16조의 해석
2. 정당한 이유

본문내용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법률의 착오란 착오로 인하여 자기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즉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착오로 인하여 그 사실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금지의 착오’ 또는 ‘위법성의 착오’라고도 한다. 진계호, 형법총론, P408, 대왕사, 2000년 1월 10일
위법성인식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로서 형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a 배종대, 형법총론, P385, 홍문사, 2001년 3월 10일

위법성의 인식 또는 불법의 인식이라 함은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행위자의 인식”을 말한다. 위법성인식의 대상은 위반하게 될 구체적인 형벌규정이나 구성요건 자체가 아니다. 또한 형법규범위반인지 혹은 행정법규범이나 민법규범의 위반인지를 알 필요도 없고, 단지 자신의 행위가 공동체의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것, 즉 실질적으로 위법하다는 것,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충분하다.

참고자료

· 형법총론(배종대), 형법총론(이재상), 형법총론(임웅), 형법총론(진계상), 판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