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외국인 노동자과 인권 문제

소개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에서 온 노동자란 뜻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시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목차

1. 서론 - 외국인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2. 본론 - 1)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2)외국인 노동자 법제도와 한계
3)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사례
4)외국인 노동자 차별의 원인

3. 결론 -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본문내용

-전 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외국인과도 상생(相生)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와는 거의 정반대다. 국내에 체류 중인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인권 침해에 무방비 상태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의 핵심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가 약자라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비열한 인간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에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가 만연한 일차적 원인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고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사태를 초래한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또한 그 제도 조차 뒤죽박죽으로 운영한 사람들의 책임과,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해 온 일부 한국인들의 저열한 인식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로 받아들이고, 내국인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국내 기업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으로, 불법체류자 문제와 인권 침해 문제뿐 아니라 송출비리까지도 척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한사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대우하자는 대안에 극력 반대한다.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대해주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우긴다. 이러한 태도의 근원에는 배타적 위계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억지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외국인력 정책의 중추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저지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일삼는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의 의식을 계몽하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 내용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참고자료

· 설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