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기업의 형태

소개

1.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2.공기업의 형태
가. 국가공기업의 형태
①정부부처의 공기업 - 공공성이 가장 높고 기업성이 가장 낮은 형태

목차

1.공기업이란...

2.공기업의 형태
가. 국가공기업의 형태
나. 지방공기업의 형태

본문내용

1.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2.공기업의 형태
가. 국가공기업의 형태
①정부부처의 공기업 - 공공성이 가장 높고 기업성이 가장 낮은 형태
▶특징
1. 예산에 있어서 기업예산 회계법의 적용을 받으면, 사업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 니라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세입 · 세출예산은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직원은 공무원이며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 회계 및 감독등에 있어서 감사 관계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3. 중앙관서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국 · 과를 신설하거나 폐지 하려면 직제를 개정해야한다.
→철도청, 정보통신부, 조달청, 농림부
②주식회사형태의 공기업 - 공기업은 사기업의 창의성과 융통성을 지닐 수 있으므로 기 업성이 가장 높으나 대신 공공성이 가장 낮다고 하겠다.
▶정부출자에 의해서 설립한 공기업
→전액 정부출자회사(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수산개발공사, 국제관광공사)
→혼합 출자회사(대한해운공사, 대한동석광업주식회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특별벌에 의한 규제를 받는 혼합 출자회사(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대한조단공사)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진 공기업이 설립되는 이유
1. 정부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볼 때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가 파산위기 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기업체의 주식을 매입하는 일이 있다.
2. 설립 당시에는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어지고 공기 업을 설립하여 곧 민영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③공사형태의 공기업 - 지닌 공기업으로서 행정기업보다 기업성이 높으나 공공성은 다소 저하된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