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소개

1950년대의 성과주의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성과주의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시중 참고서에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 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내용
1. 특징
2. 구조

Ⅲ. 한국에서의 NPB
1. 현황
2. 문제점

본문내용

Ⅰ. 의의
1950년대의 성과주의예산제도와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New Performance Budgeting)이라 부른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부활시켜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ㆍ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했으며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하는 결과 중심의 예산제도이다.
Ⅱ. 내용
1. 특징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나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재원배분에 반영할 수 있다. 형식적 틀이나 제도가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제도이고, 개별부서별로 자율과 책임이 주어지므로 양자의 조화가 강조되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구체적인 성과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과거의 성과주의예산제도(PBS)와 간략히 비교해 본다면, PBS는 업무, 활동, 직접적인 산출(output)에 집중한 반면, NPB는 효과를 강조한 결과(outcome)에 초점을 맞춘다. PBS는 업무ㆍ활동과 비용을 연계하지만 NPB는 활동과 성과를 연결하여 그 효과성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PBS는 프로그램의 구조나 회계제도 등의 형식적 개혁에 비중을 두고 등장했지만 NPB는 형식적인 개혁보다 내용상의 개혁으로 성과정보를 예산과정상 활용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이다.
2. 구조
1) 목표설정 : 각 정부기관(실, 국)별 임무와 상위목표인 전략목표와 세부목표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궁극적인 목표가 세부적 하위목표로 연결되도록 목표와 수단을 연계하는 작업이다.
2) 성과계획서 작성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3) 성과주의 예산편성 :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