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적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한 법무부

최초 등록일
2018.05.29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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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목적

2. 연구주제
- 관리적관점에서의 법무부
1) 법무부 현황
2) 그 동안의 내부적 개혁성과
3)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
4) 예산 분석
5) 법무부 내부의 부정부패

- 정치적관점에서의 법무부
1) 2012~2016 정책변화
2) 타부처 및 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정책 추진
3) 부정부패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구체적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1. 연구목적

-법무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과 기본적 권리보호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및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런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의 큰 임무와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범죄불안 해소, 따뜻한 법치 실현, 미래법무행정 선도 라는 5가지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최근 대통령의 탄핵, 새로운 정부 출발 이라는 배경 속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부정부패에 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이 원하는 2017년 법무부 정책방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위는 사회지도층 부정부패엄단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연말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고질적인 정경유착 폐단과 사회지도층 비리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법조 비리 발생 등으로 검찰을 포함한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해나가려고 했는지, 그 과정은 올바른지, 이에 따른 결과는 어떠한 지에 대해 관리적관점과 정치적관점으로 나누어서 본 보고서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보기 위해 부정부패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관리하는 감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2. 연구주제

<관리적 관점에서 본 법무부>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 후 정부수립과 동시 법무부가 설치되었으며 60여년에 이르는 법무부의 직제연혁과 현행 법무부의 조직과 기능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 그 중 보고서 주제에 관련하여 유의미했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정성진,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무행정,법무부,2007
이영근,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2010
17년도 법무부 성과관리시행계획
2016년도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http://www.sedaily.com/NewsView/1KZZ1TB5YV/
http://www.ajunews.com/view/2015090120143394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8/0200000000AKR20170518065051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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