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와 놀부의 법률적 해석

소개

흥부와 놀부의 현대에서 본 법률적 해석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교수님께서도 맞다고 수긍하시고 격려해주신 레포트입니다. 보셔서 많은 참고되시고 좋은 성과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신청인 놀부의 주장
3. 피신청인 제비의 주장
4. 재판관의 판단
5.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놀부는 동생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주고 나서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로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는다. 이에 놀부는 재물이 탐이나 자신의 집에 날아온 제비의 다리를 고의로 꺾어 치료해주고 나서, 놀부 자신이 제비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며 박씨를 물어다 줄 것을 강요한다. 이에 제비는 놀부에게 앙심을 품고 고의로 불량 박씨를 제공하였고, 제비가 제공한 그 불량 박씨에 의해 놀부는 가산을 탕진하고 망하게 된다.

ð A : 흥부 ( 수입업자 )
ð B : 놀부 ( 수입업자 )
ð C : 제비 ( 상품 수출업자 )
ð D : 전지현 ( 중개인 )
흥부와 제비의 상품 거래를 보고 제비의 상품에 만족한 놀부는 자신 또한 제비와 거래를 맺기를 원한다.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선의로 고쳐준 것을 흥부가 제비에게 100만큼의 무역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면, 100만큼의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은 제비가 온전한 박씨를 흥부에게 인도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반면,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그것을 고쳐준 놀부의 행위가 제비의 입장에서 10만큼의 무역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같다고 볼 때, 제비는 자신의 입장에서 10만큼에 해당하는 박씨를 인도해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놀부가 자신에게 불량 박씨를 제공한 제비에 대해 Claim을 제기하였다.
제 3자인 전지현이 이 Claim을 중재한다.
중재판정을 하였으므로, 제비와 놀부 사이에 맺어진 무역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