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교육]공교육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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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교육제도의 형성

2.한국의 공교육제도

3.공교육제도의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관료체제는 유용한 사회적 도구이다. 관료체제는 주어진 목적의 실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조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구조적으로 복잡한 과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해내는 운영의 원리이다. 현대사회에서 거의 모든 조직은 이러한 관료체제적 원리를 다소간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체제적 원리가 교육, 특히 공교육제도를 일차적으로 지배해버리면, 그것의 도구적 효용성이 교육의 특성을 결정해 버린다. 그것은 어떤 목적에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본래적 특성이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예컨대 교육부문 이외의 어느 세력에 의해서 강하게 장악되어 버리면 교육은 철저하게 그 세력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관료체제적 효용성에 미치는 사회적 힘의 구조가 복잡하여 혼란이 발생하면, 교육은 이리저리 분방하게 되고 방향감을 잃고 만다.
현실적으로 오늘의 우리 교육은 그 제도적 형식과 활동을 두고 볼 때 커다란 하나의 학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급학교는 국가의 중앙정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설립되어 있고, 학교마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국가적 수준에서 결정된 학제와 교육과정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으며,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의 자질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정되고 있고, 소요되는 교육경비도 국가적 기준에 따라서 조달되고 있다. 말하자면 제도적 교육은 완전히 국가의 독점적 상태에 있다. 이러한 학교가 마련해 주는 획일적 삶의 방식 이외에는 누구도 스스로 선택한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다.
국가의 관료적 체제가 제도적 교육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체제만 장악하게 되면 교육은 쉽게 그 힘에 봉사하는 도구가 된다. 그리하여 교육체제를 주도하는 세력이나 거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다른 세력들은 각기 달성코자 하는 현실적 목표나 장기적 과제를 교육의 힘을 빌어 관철시키고자 한다. 특히 교육은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기가 용이하여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이나 이에 저항하는 집단은 그 체제 운영의 주도권을 지키고자 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가 쉽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