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장기이식과 장기매매에 관한보고

소개

장기이식의종류와 이식관련법과 매매금지법 등의

다양한 조사로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한 보고서

목차

Ⅰ. 장기이식
1. 장기이식의 정의
2. 장기이식의 종류
3. 장기이식 관련법
4. 장기이식 관련기관

Ⅱ. 장기매매
1. 장기매매 금지법
2. 장기매매 현황

Ⅲ. 결 론
- 장기이식과 장기매매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3. 장기이식 관련법
1996년에 이르러 보건복지부는 뇌사를 전제로 한 장기이식관련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아래 같은 해 5월에는 의료계·법조계·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사회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같은 해 6월과 10월 2차례의 회의를 통해 법률시안을 마련하였고, 10월말에 이르러서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997년 정기국회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합법화한다는 방침 아래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보건복지부 공고 제1997-61호). 그러나 같은 해 9월말 법제처에 넘겨진 이 [법안]이 법제처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1997년 정기국회 회기내 국회제출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법제처는 이 [법안]중 [장기적출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하한연령의 설정]과 [생전에 의사표시가 없는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의 동의로 적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법안]은 입법예고안의 자구수정을 거쳐 1998년 10월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상정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또 다른 법안이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참고자료

· www.hospitallaw.or.kr병원법
· blog.naver.com/comsnake/80007298103네이버블로그
· www.ilyosisa.co.kr/SUNDAY/SUN_0428/TM_0305.html 일요시사[사회]
· www.donor.or.kr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http://100.naver.com/100.php?id=132635네이버백과사전
· www.konos.go.kr국립 장기이식 관리 센터(KONOS) 홈페이지
· http://www.transplant.or.kr서울대학병원 장기이식센터
· http://www.lisa.or.kr/생명나눔실천본부
· http://www.severance.or.kr/medical_guide/specialty_center/intestinal_medical/transplant_intro/transplant_intro_greet/contents.asp?con_no=568&sub_no=0&page_no=1 세브란스병원장기이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