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경제학적 관점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교육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2)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장단점
3) 정치경제학적으로 바라본 한국교육, 그 유용성과 한계점

3. 결 론

본문내용

1) 교육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교육의 문제를 국가의 정치적 기능과 시민사회의 경제적 활동에 연관시켜서 보는 것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접근방법이다. 즉, 교육의 문제를 단순히 교육현상의 하나로 보지 않고, 교육에 관여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정치적 국가 성립 이후 자유주의, 공리주의, 복지주의, 사회주의, 신자유주의 등의 이데올로기가 대두되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정치적 개입은 이 시점에서 시작되며 공교육의 개념도 이때부터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를 세워 무료 또는 염가의 등록금을 받고 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모두가 잘 사는데 필요한 도덕적 가치나 규범, 국가의 법률의 정당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가는 교육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원이 자기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가의 성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교육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교육의 문제를 찾는데 국가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가가 교육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시각이다.
2)정치경제학적 관점의 장단점
교육문제에 있어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은 우선 국가의 교육개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도 국가의 개입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마다 입학정원을 국가가 관리한다든가 대학 등록금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입시경쟁의 문제, 과외비의 지출, 학벌 지상주의 등의 문제는 바로 국가의 개입에 의해 구조적인 틀로 정착화 된 것으로, 이러한 구조를 깨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일어났는지를 연구하는데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