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외규장각 도서반환협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소개

외규장각 도서반환에 대한 협상문제와 대책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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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가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정조 5년인 1781년 강화도에 설치된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 도서 1백91종 2백97책으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는 한국과 프랑스의 오랜 외교분쟁거리였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는 지난 99년부터 양국이 민간 대표를 각각 임명해 협상으로 타결을 모색했다. 결국 양국 민간대표는 2001년 7월 "프랑스의 외규장각 어람용 도서(御覽用 圖書·임금이 보는 책)와 한국의 비(非)어람용 복본(複本)을 상호 대여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 합의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수년간 내부 논의를 벌여오다 최근 민간 대표단끼리의 협상안을 백지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재협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탈당한 문화재를 대여 형식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학계의 반발도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측 민간 대표였던 한상진 서울대 교수를 대표직에서 해촉하고 조만간 고위직 출신의 외교관을 ‘외규장각 협상 전담 대사’로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협상의 근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재가를 받은 상태로 프랑스측에도 곧 이같은 결정사항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규장각 도서는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환 방식에서 한국과 프랑스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한국측 협상 대표가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와 한국에 있는 다른 책과의 상호 교환 방식을 ‘현실적인 해법’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 여론은 “설령 외규장각 도서가 돌아오지 못할 지라도, 상호 교환 방식은 안된다”는 데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프랑스 협상 대표 한상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과 자크 살루아(Jacques Sallois) 사이에 2001년 7월 25일 작성된 ‘합의문’은 외규장각 도서 문제를 ‘상호 대여’(reciprocal loan) 형식에 따라 해결할 것임을 명시했다.
‘합의문’에는 (1)프랑스의 외규장각 어람용 도서(御覽用 圖書·임금이 보는 책)와 한국에 있는 비(非)어람용 복본(複本)을 상호 대여할 것 (2)한국에 비어람용 복본이 없는 경우, 비슷한 시기(서기 1630~1857)에 제작된 다른 책을 대여할 것 등이 기록돼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