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알권리

목차

Ⅰ.서론
1.알 권리의 의의
2.연혁
3.알 권리의 기능

Ⅱ.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1.헌법적 근거
2.법적 성격

Ⅲ.알 권리의 내용
1.정보원
2.침해배제청구

Ⅳ.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1.알 권리의 제한
1)국가기밀을 이유로 한 제한
2)프라이버시권과의 조화문제
3)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한
4)헌법재판소의 그 외의 결정례
2.제한의 한계

※참고

본문내용

Ⅰ.서론
1.알 권리의 의의
알 권리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여 수집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연혁
알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독일기본법 제5조 제1항 등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오다가 1966년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었다.

3.알 권리의 기능
알 권리는 의사표현을 위한 선행조건이고,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한 민주정치의 실현과 투명한 행정의 보장을 위한 전제로서 정치적 기본권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며,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행복추구의 전제조건이 되고, 소비자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한 현대정보산업사회에서의 생활권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Ⅱ.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1.헌법적 근거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견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견해, 헌법 제21조 제1항을 비롯하여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복합적으로 구하는 견해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것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였고 또한 그 외에도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88헌마22)

2.법적 성격
알 권리는 정보를 받을 권리와 정보를 구할 권리로, 정보를 구할 권리는 자유권적인 정보수집의 자유와 청구권적인 정보공개의 요구권으로 나뉜다. 이와 같이 알 권리는 자유권인 동시에 청구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며 알 권리는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업그레이드 헌법(신승철. 2004)
헌법(김학성,2004)
헌법학청의(김학성,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