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커 키츠의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우리의 법을 돌아보게 한다.

소개글

폴커 키츠의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좁게 보면 독일 헌법과 법 적용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법의 진화 또는 진보를 담고 있는 이야기다. 말하자면 법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 삶에서 민감하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이러한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짚어준다. 법은 곧잘 개인의 자유와 충돌한다. 그러나 법의 적용은 경직적이다. 결국 그 사이에서 국회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쓸데없는 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이 독후감은 가독력을 높이기 위해 3행을 기준으로 행간을 띄워놓았다.

목차

1. 책 및 지은이 소개

2. 독후감
가. 정의사회구현
나. 법치국가의 최고 가치
다. 사례 하나 – 시민의 항명
라. 사례 둘 – 개인 정보 수집과 감시 카메라
마. 사례 셋 – 개인 정보 유포와 잊힐 권리
바. 저울추의 균형

본문내용

가. 정의사회구현

옛날 경찰서나 파출소 입구에는 늘 ‘정의사회구현’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맞는 말이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바로 우리 사회에 정의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에 불과한 말이 되어버린 듯한 요즈음이다.

사법 기관이 권력의 편이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칼을 휘두를 때 정의는 사라진다. 그러나 법원 앞에 조형물로 제시된 정의의 저울은 그것이 조형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한쪽으로 기우는 법이 없다. 우리는 상징에 현혹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 한 판사가 여당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죄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무시하고 실형을 선고해서 화제다. 곧 그의 과거 전력이 도마에 올랐고, 그는 자신이 SNS에 올렸던 글들을 삭제했다. 그에게 정의의 저울은 그저 조형물에 불과했을까.

그는 재판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듣었다. 쟁점이 아주 단순했고 그와 유사한 사례의 판결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관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누가 판결을 하던 또 어디에서 하던 공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게 정의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법이 정의롭다고 여길까 의문이 든다. 재판은 늘 양쪽의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 양쪽은 서로의 정당성을 포함해 나름의 자기 방어를 위한 주장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깊이 들여다 본 책이 나왔다. 폴커 키츠의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라는 책이다. 저자가 독일인이므로 독일 헌법과 법에 근거하여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의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 거슬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