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의 이해] 근대 시기 일본의 외교정책

목차

1. 日本近代의 獨自性과 그 背景
(1) 명치유신의 배경. 그리고 당시 일본의 상황과 논의
(2) 탈아론의 주 내용

2. 중국의 近代化(일본과 달리 중국은 왜 실패했나
(1). 근대화의 서론
(2). 근대시기의 중국을 둘러싼 국제 관계와 중국 측의 대응

3. 근대 일본의 외교와 중․일 전쟁
(1).1920년대(제 1차 세계대전 후
(2). 중일전쟁의 사상

4. 大東亞共榮圈
(1). 서론
(2). 배경

본문내용

근대 시기 일본의 외교정책
명치유신 이후 일본정부는 1899년에 법권을, 그리고 1911년에 세권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구미열강과의 조약개정을 조기에 타결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그 이유는
첫째, 구미 열강의 식민지정략으로부터 일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대등한 국제적 지위를 조속히 획득해야만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식산흥업이나 부국강병과 같은 경제면에서의 근대화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조약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자는 주로 치외법권을 철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후자는 관세자주권을 회복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등장한다.이노우에 카오루는 테라지마 무네노리의 후임으로 1879년 12월 외무대신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 제1차 이토오 히로부미 내각 도중인 1887년 9월 외무대신의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법권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조약개정 외교에 전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의 하나는, 군사와 재정의 측면에서 구미 열강에 대항하는 것은 장기간의 준비를 요하는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외교 교섭에 의한 조약개정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조약개정에 의해 열강과 대등한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는 한, 일본의 근대화와 중국, 조선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제 1차 야마가타 내각이 성립한 이후, 일본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구미 열강과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개정을 달성하려는 국력주의로 전환된다. 구미 열강에 대한 조약개정 외교에서는 무조건적 최혜국 대우의 부정 및 조약 폐기론의 부분적인 단행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아시아 외교는 청에 대신한 패권 지향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청일관계의 차별화, 조일 불평등 관계의 고착화, 그리고 조선 독립의 부정을 발판으로 한 일본단독의 조선 보호권의 확보였다. 아울러 구미 열강과의 조약개정을 조기에 타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약개정의 달성은 곧 동아시아의 패자 일본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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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