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채권각론-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목차

Ⅰ. 서 론

Ⅱ.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1. 통상계약의 성립
2. 청약의 효력
3. 승낙

Ⅲ. 청약 또는 승낙의 의제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교차청약의 의의
2. 계약의 성립시기

Ⅳ. 의사실현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의의
승낙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로서 청약자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또 이것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11조 제1항). 그런데 본조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 점에서 승낙의 통지를 청약자에게 하는 것을 전제로 그 도달한 때(또는 도달을 전제로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는 청약에 대한 승낙 및 교차청약과 차이가 있다(제528~531참조). 본조는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어느 때에 계약이 성립한 것인지에 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성질
1) 본조에서 정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본조는 그 제목에서 이를 「의사실현」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이것이 의사표시, 특히 묵시적 의사표시와 구별되는지가 문제된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의 표시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명시적 표시가 아닌 묵시적 표시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명시적(직접적)표시가 없는 점에서는 의사실현과 묵시적 의사표시가 같기 때문에 특히 그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설은 의사실현과 묵시적 의사표시를 개념상 구별하면서도 대체로 전자는 후자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특히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사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사견으로는 의사실현은 묵시적 의사표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보다 정확하게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민법 제532조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승낙의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것, 즉‘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자료

· ◎ 參 考 文 獻
· 1. 김준호, 민법상 계약의 성립, 고시계, 2000년 9월
· 2.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4년
· 3. 朴鐘斗, 채권법각론, 삼영사, 2005년
· 4. 이은영, 채권각론 제4판, 박영사, 2004년
· 5. 이준현, LOGOS 민법, 박문각, 2004년.
· ◎ 참 조 싸 이 트
· 1.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2.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