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리] 교도소 과밀수용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

코로나로 인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등 과밀수용 문제 재검토가 필요함

목차

교정시설 과밀수용 원인과 해결방안

Ⅰ. 서론

Ⅱ. 과밀수용의 원인
1. 인구학적 측면
2. 형사정책의 보수화
3. 기타

Ⅲ. 과밀수용의 영향

Ⅳ. 과밀수용의 전통적 해결방식과 문제점
1. 입구를 통한 해결방식
2. 출구를 통한 해결방식(출구 전략)
3. 수용 능력의 확대
4. 기타
5 전통적 해결방식의 문제점

Ⅴ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향후 교정정책의 방향
1. 중장기적 대안
⑴ 지역사회화: 지역사회교정 (community-based corrections)
⑵ 교정의 민영화
2. 단기적 대안
⑴ 지역사회화와 민영화의 시간적 문제점
⑵ 전자감시장치를 동반한 가택구금(house arrest with electronic monitoring)
⑶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의 준수
⑷ 선별적 무능력화 방안의 적절한 활용
⑸ 형사사법기관 간의 공조를 통한 수용인구 조절

Ⅵ결론

본문내용

교정시설 과밀수용 원인과 해결방안

Ⅰ. 서론

과밀수용은 정확히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이며, 정확히 그 수치를 측정할 수도 없는 개념이다. 단지 교정시설이 재소자를 그 한계 이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서 교정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일반인을 집단으로 수용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범죄자를, 그것도 집단으로 수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대교정은 단순히 범죄자를 수용하여 응보하거나 무능력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재사회화에도 그 목적이 있는 이상, 과밀수용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구금조건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 5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패소함으로써, 연방법원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연방법원의 개입과 시정명령으로 인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로 급부상하였고, 각주들은 교정시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과밀수용 문제가 제기되었고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문제나 과밀수용의 문제가 다시 사회적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에 일단 아래에서는 주로 서구의 과밀수용문제와 해결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