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불법체류자 범죄문제의 실태와 개선책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불법체류자에 관한 이론
2-1 불법체류자의 개념 정의
2-2 불법체류자의 유형 및 특징
2-3 불법체류자의 현황

3. 불법체류자의 범죄 실태
3-1 외국인 범죄의 실태
3-2 불법체류자의 범죄 현황
3-3 불법체류자의 범죄 사례

4.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체류자범죄 관리법
4-1 출입국 관리법
4-2 체류관리
4-3 불법체류자범죄의 경찰 단속활동
4-4 형사사법적 대응실태
4-5 국제공조체제 실태
첨부 기관방문 인터뷰내용

5. 대책 및 개선방향
5-1 정부의 대책
5-2 정부대책의 개선책

본문내용

오늘날 WTO의 출범 등 세계화 추세는 모든 국가를 강타하며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급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로 더욱 개방을 앞당기어 국제 경쟁의 시대로 국가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 개혁과 개방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더 이상 국경이란 울타리나 이데올로기의 지배란 사실상 와해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만 존재할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의 수는 약 1억 2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2002년 5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5만 6천 여 명이 신고하여 전체 불법체류자의 96%정도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결여와 이들에 대한 미흡한 규제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여권사기, 위장결혼, 매춘, 마약밀매, 도박, 조직폭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장준오, 2002:29).
불법체류자의 개념을 언급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탈행위와 범
죄행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2. 불법체류자에 관한 이론
1) 불법체류자의 개념 정의
정식의 입국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당시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계속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단기체류의 자격으로 입국하면서 처음부터 장기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주재진, 2004).
불법체류외국인에 의한 범죄란 외국인 범죄 중에서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 장준오(2002),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02-11호,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 주재진(2004), 「불법체류자 범죄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 대학원 논문.
· 경찰청(2004), 국제범죄-동향과 대응-
· 2. 기타
·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http://cafe.daum.net/antifworker)
· 법무부(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