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경쟁 대 독점 -정부혁신, 공기업

소개

정부혁신의 길

목차

-경쟁의 이점

-경쟁의 다양성
공공 대 민간의 경쟁
민간 기업간의 경쟁
공공기관간의 경쟁

-정부내 서비스에 대한 경쟁의 유발

-국립교육의 사례
미네소타주의 사례
형평성의 문제
경쟁의 운용

본문내용

중요한 차이는 ‘공기업 대 민간기업’이 아니라 ‘독점 대 경쟁’인 것이다. 즉 경쟁이 있는 곳에서 보다 더 좋은 결과 ,더 높은 비용 절감의식,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얻는다.
경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경쟁은 많은 공공기관들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경쟁의 이점

경쟁의 가장 명백한 이점은 효율성이다. 민간서비스업체들도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면, 공공 독점 업체들만큼이나 비효율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매사추세츠의 자동차보험 시행을 보면 잘 나타난다. 매사추세츠는 다른 주들과 달리 민간업체에게 독점권을 부여해 주고 있다. 가장 형편없는 정부 관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들은 고객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경쟁은 공공 또는 민간 독점기업이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게끔 한다. 미국 최대의 독점기업인 우정국은 비효율적이고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점에 낙심하여 일부우편물분야에서 경쟁을 허용하였다. 일부 분야에서 경쟁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부 우정국이 독점하고 있는 다른 분야들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한 개의 민간 항공사를 국영회사와 경쟁하도록 허용한 뉴질랜드의 경우를 보라. 뉴질랜드항공사는 국영기업으로서 세계의 항공사들과 경쟁하는 국제선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그들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선의 경우는 상황이 아주 달랐다. 정부가 뉴질랜드 항공사의 독점권을 파기하고 경쟁을 시켰을 때 서비스의 질은 크게 향상되고 달라졌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은 경쟁인 것이다.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이제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민간부문들은 공공기관의 시장을 급속히 잠식한다.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의존이 적어질수록 납세를 주저하게 되고, 납세가 적어질수록 혜택도 줄어들게 되며, 혜택이 줄어들면 이용율이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려면 공공기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경쟁을 수용해야 한다.

참고자료

· 정부혁신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