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희롱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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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성희롱과 우리의 현실

II. 성희롱의 의의
1. 기본개념
2. 성희롱의 개념
3. 성희롱의 실태
4. 성희롱 대책의 필요성

III. 성희롱 관련 법률
1. 헌 법
2. 여성발전기본법
3.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
4. 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6. 형 법
7. 민 법
8. 국제노동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정

IV. 성희롱의 요건
1. 성희롱 당사자 요건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
4.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V. 성희롱의 규제와 제재
1. 성희롱의 규제
2. 성희롱의 제재

VI. 성희롱의 구체적 유형
1. 남녀차별금지기준
2. 외국의 성희롱 사례 예시
3. 민간단체 성희롱 사례 예시

VII. 대처방법
1. 주 장
2. 직 면
3. 자기방어
4. 지지 네트워크 만들기
5. 법적, 공식적 대응

VIII. 성희롱의 예방 -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의 방지 의무
1. 예방교육
2. 성희롱 관련 기구의 설치 및 운영

IX. 개념 이해를 위한 사례

본문내용

I. 성희롱과 우리의 현실

우리 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1993년에 성희롱 제1호 사건인 서울대학교 우영은 조교 사건 이후로 성희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판례가 직접(민사상 불법행위․사용자 책임, 형사상 성폭력 특별법 등이 문제됨)되어 왔다. 이후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법제화도 이루어 졌다.
21세기는 완전한 合理主義, 최소한 비이성적인 행위는 없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나라 현실에 단순한 힘에 근거한 비이성적인 행위인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첫 사건과 법 제정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현재에 성희롱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다.


II. 성희롱의 의의
1. 기 본 개 념
(1) 만들어지는 성

지구에 사는 인간 중에 여성과 남성이 있다는 것은 원시시대부터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불과 18C 이전만 하여도 인간이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완전한 것처럼 인간 가운데 남성은 여성보다 더 완전하다라는 인식이 지배하여 이 세상에는 남성이라는 한 가지 성 모델만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한 논거는 수없이 많으나 대표적인 것이 열기이론이다. 이에 따라 여성 생식기는 두더쥐의 눈에 비유되었다. 두더쥐의 눈은 다른 동물들의 눈과 동일한 구조이나 떠지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고 불완전한 채로 있다. 시대적으로 중세 기독교의 시기와 과학혁명을 거쳤음에도 힘에 근거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가지 성 모델에 집착하여 여성을 동물보다 약간 나은, 잘못 만들어진 남성 정도로 이해하였다.
이후 시민 세력의 증가하고 여성의 힘이 증가하여 환경이 변함에 따라 여성은 남성과 똑같지도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고 단지 다른 존재라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성 개념은 여성과 남성의 구조는 동일하나 처음부터 독립된 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닌 만들어진 성이고 만들어져 가는 성이다. 동성애자나 trans-gender와 관련하여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재까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고, 힘을 가진 자의 주장이 그것이 합리성에 바탕을 두지 않았음에도 받아들여져 있다. 따라서 이는 계속되는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성희롱 장면에서의 반복 노출로 인한 태도 변화와 태도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 성희롱에 대한 법적 이해와 대책 - 박동명
·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처 인칙 및 가용자원의 기능 - 김정인
· 남녀 차별 금지와 성희롱 - 유각근
· 성희롱의 개념과 구제 - 김용세
· 성희롱 사건을 통해 본 여성의 인권과 책임 - 허병도
· 성희롱의 피해실태 - 최인섭
· 성희롱의 법적조명- 이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