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스토어

*승*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0개
전체 판매량

88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0개

[국어국문학]강한 여자의 낭만적 딜레마을 읽고

강한 여자의 낭만적 딜레마세상이 변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써가 아닌 개인적이고 독립적 개체로 인정받고 있다. 여성들의 자리가 굳건해 지면서 강한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강한 여성은 힘이 세고 남자보다 유능한 여성이 아니다. 강한 여성이란 진정한 의미의 '해방된 여성' 이다. 해방된 여성은 소위 '신여성' 임을 자처하는 남성 혐오자들이 아니다. 남자보다 더 '남자답게' 행동하는 소위 '블루 스타킹' 들도 아니다. 칙칙한 색깔의 옷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흐트러질세라 꽁꽁 동여맨 엄숙한 성녀들도 아니다. 작가가 말하는 해방된 여성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힘을 신뢰하기에 남자가 나타나 구원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는 여성이다. 잘 웃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남자의 몸을 사랑하며 친구를 좋아하는 여성이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인생을 탐색하고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힐 줄 알며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줄 아는 여성이다. 자기 세계를 해결할 정도의 돈을 벌고 성숙한 인격을 갖춘 덕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할 줄 아는 여성이다.)부족해 보이지 않는 이런 강한 여성의 낭만적 딜레마란 무엇일까? 딜레마가 낭만적이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책을 읽기 전부터 계속 호기심이 생겼다. 강한 여성이 되길 생각해와서 인지 이 책은 나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작가는 융)의 심리학을 적용한 동화의 해석을 통해서 내가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될 이야기를 해주었다. 융의 심리학 중 내가 가장 관심을 갖았던 부분은 무의식에 관한 즉, 융의 '그림자' 개념이다. 그림자 개념은 한 인간의 인격에 포함되면서도 당사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특성을 말한다. 그림자와 무의식 속에는 한 인간이 성장한 환경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어서 성장 과정에서 억압되었던 인격의 일부가 들어 있다. 예를 들어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고 배웠던 사람의 그림자 속에는 책임을 망각하곤 하는 게으름뱅이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 없는 소녀'라는 동화였다.방앗간을 하는 아버지가 노인으로 분장한 악마의 꾀임에 넘어가 딸을 빼앗길 위험에 쳐한다. 깨끗한 딸에게 다가갈 수 없는 악마는 물로 씻을 수 없도록 해서 데려가려 하지만 딸은 손에 눈물을 받아 깨끗해진다. 그 뒤 악마는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하며 씻을 수 없도록 딸의 손목을 자르라고 한다. 딸은 아버지께 손목을 내어주지만, 또 많은 눈물을 흘려서 몸을 씻었다. 악마가 포기하고 돌아간 뒤 딸은 아버지의 곁을 떠난다. 계속 걷기만 하던 딸은 왕의 정원을 발견하고 천사의 도움으로 정원에 들어가게 된다. 왕의 정원에서 배가 고파 배를 따먹다가 왕에게 들킨 딸은 왕이 은으로 손을 만들어 주고 왕비가 된다. 1년이 지나가 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얼마 안 있어 왕비는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 왕의 어머니는 황급히 편지를 써서 왕에게 전했는데 편지를 가지고 가던 사신이 잠깐 잠든 사이에 악마가 왕비가 괴물을 낳았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바꾼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슬펐지만, 잘 보살펴 달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런데 악마가 죽여서 눈과 혀를 남겨 놓으라는 내용으로 또 바꿔치기를 한다. 어머니는 왕비와 아들을 도망치게 하고 사슴을 잡아 눈과 혀를 뽑아 보관했다. 길을 떠난 왕비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7년을 살고 신의 은총으로 손도 다시 자라난다. 전쟁에서 돌아온 왕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왕비를 찾아 7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온 나라를 헤맨다. 마침내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에 도착한 왕은 잠시 쉬고 싶다며 잠을 청했다. 그 사이 천사가 왕비와 그의 아들 '고통의 왕국'을 왕에게 데려 온다. 그 후 왕과 왕비는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다.)이 동화는 솔직히 뜬금없는 내용 같았다. 강한 여성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것인지 정확치도 않았고, 내가 보기엔 약한 여성의 성공 같기도 하였다. 하지만, 책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하나하나 꼬집어 내는 것들은 동화를 더욱 각인 시켜 주었다. 일단, 소녀는 몸을 씻어야 한다는 강박 관적이고 특징 없는 존재로 남편의 행동을 가만히 내버려둔다. 이런 어머니는 강한 여성의 그림자 속에서 여성적인 것은 모조리 연약하며,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일조 한다. 주인공인 딸은 강한 여성이 되려 어머니의 상뿐 아니라 여성성에 대한 자신의 관념 역시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개체화)의 길을 떠난다.)돌보아 주겠다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떠나는 모습은 정신적 성장을 보여준다. 깨달은 내용을 이론이나 환상의 상태로 두지 않고 실생활로 옮기는 것!! 이것은 본받을 만한 강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자기의 정신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성장을 외부에 알리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운 딸이 처음으로 괜찮아 보였다. 나였다면 손이 불편하다고 떠나지 않고 부모를 의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손을 묶고 떠나는 딸을 보며 자신의 약점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그림자를 일상생활에 편입시키는 방법이라는 작가의 말을 되새겼다. 또한, 진정한 강한 여성을 위해 약점을 최대한 감추어 남보다 뛰어나 보여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버리고 실수하는 모습도 예쁘게 봐주자 라고 생각했다.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들어 본적이 있는가? 정상적인 여자아이라면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한 번쯤 아버지를 사랑하는 단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어린 딸에게 바람직한 여성성의 모델을 어머니가 제시해 줄 수 있을 때에만 해결이 가능하다. 어머니가 그렇지 못하다면 무의식의 상태에서 자신 안의 원형적 어머니를 발견하게 된다. 원형적 어머니의 등장이 어떻든 원형적 여성성과의 만남은 여성적인 것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되며, 여성적인 것의 긍정적 힘을 인식하고, 이것이 개인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의미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소녀가 나무에 매달린 배를 먹어 원형적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힘을 섭취한 것처럼 말이다.나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성중의 하나이다. 내 원형적 어머니는 무엇일까 궁금해져 왔다. 여성적인 것을 재평가하고 긍정적 힘을 아가 여성성의 힘과 접촉하며 자신의 욕구를 따르기 시작하는 성장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아직 규범과 욕구가 공정하게 작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점점 더 감정의 혼란을 겪는 나로선 소녀가 부러웠다. 금기를 깨고 나가 나도 모르게 성장을 거치는 내 자신을 상상해보며 혼자 웃음 지었다. 어른들 말씀처럼 나는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랐나 보다.이제 왕비가 된 모습을 보자. 오이겐 드레베르만은 이 동화를 해석하면서 왕비 왕비를 호강시키며 버릇을 잘못 들였다고 말한다. 왕은 우리 주인공의 수동적인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자립할 기회를 박탈한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그녀는 종속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절대 독립하지 못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황금의 새장에서 살고 있는 격이다. 드레베르만은 수많은 남녀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즉 남자는 여자를 부양하고 그 대가로 여자는 남자에게 여성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자는 독립을 상실하는 대가로 신성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수동적인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 원형적 여성성을 단지 집안에 갇혀 가사를 돌보고 식구들을 보살피는 활동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여성성은 헌신과 다산성뿐만 아니라 행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변신하고 자유의 여지를 탐색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왕이 전쟁터로 나간 뒤, 왕비는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서 괴물을 낳았다고 편지가 뒤바뀌어 오고간 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들 관계에서 소통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잠이 든 사신이 의미하는 것은 의식이 차단되었다는 것이다. 오해는 계속 되지만 모두가 무의식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그 결과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위기에 빠지고 만다. 악마가 바꿔치기 한 편지의 내용은 주인공이 깨달아야만 할 여성적 측면을 알게 한다. 악마의 편지에는 왕비가 괴물을 낳았다고 씌어있다. 여기서 괴물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싶다는 왕비한 독립성을 요하는 것으로 남성 세계의 명령을 자신의 법칙에 따져보고, 자신의 내적 가치 기준을 근거로 그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다음 전략을 짠다. 왕비의 독립적이고 남성 세계에 반항하는 용기, 적절하게 생각한 그녀의 기지는 강한 여성이 갖추어야할 것 중의 하나이다.숲으로 떠난 왕비는 아이와 단둘이서 절대적으로 자신에게만 의지한 채 살아간다. 지금껏 남성에게 희생하고 봉사해왔으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여성은 그녀가 자신에게도 어느 남자의 소유물도 되지 않으려는 충동적인 성적 욕구가 있음을 시인하기란 쉬지 않은 일이다. 자신이 완벽한 독립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새롭고 낯설겠는가!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내면의 여성상을 바탕으로 미지의 세계인 숲에 몸을 맡긴다. 다시 한번 그녀는 친숙한 환경을 떠나 강한 여성이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떠난 것이다. 과연 내면의 세계로의 여행이 반갑기만 할까? 일단 내면 세계를 인식한 것 자체가 혼란스럽고 혐오스러울지도 모른다. 과감하게 떠난 용기를 내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을 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의 용기가 어머니가 되어서 생긴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탕으로 강한 여성이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강한 여성으로 그녀가 한 일은 바로 자신의 자식을 지킨 일이다. 어머니로서의 강한 여성은 어쩌면, 강한 여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마지막으로 강한 여성의 고통은 내면의 약한 소녀가 강한 여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마지막 단계이다. 고통은 강인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동화에서의 고통은 아들의 이름인 '고통의 왕국'에 담겨있다. 강한 여성의 삶에는 고통이 밀고 들어와 제자리를 차지하고야 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통과 함께 고독을 겪어야 하는 모티브도 등장한다. 연말이 다가 올수록 싱글들은 더더욱 외로울 것이다. 이럴 때 고독이라는 손님을 초대해 보자. 아무도 없는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 사실을 다르게 바라보는 .

독후감/창작| 2006.07.19| 6페이지| 1,000원| 조회(434)

강한 여자의 낭만적 ?, 강한여자의낭만적딜레, 정혜경

미리보기

닫기
[국어국문학과]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읽고

열린사회와 그 적들칼 포퍼는?문명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위대한 인물에 맹종하는 습관을 타파해야 한다고 한다.? )고 했다.그래서 이책의 주요내용은 철학의 위대한 인물들로 평가되는 플라톤과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많은 철학자들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이 많다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헤겔에 이르러 현대의 역사주의를 비판하고 참된 열린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칼 포퍼의 관점에서 열린사회의 최대의 적은 역사주의 이다.역사주의의 핵심적인 원리는 특수한 역사적 법칙이나 진화적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며,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것은 특별히 기독교적인 선민사상에 의해 잘 나타나고 있다.신이 그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택된 도구로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였으며,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갈 것이라고 하는 이론이다.이것이 헤겔에 의해 새 종족주의)로 또, 세계의 전체주의의 이념에 큰 영향을 미쳤다.선민의식으로 대표되는 역사주의의 사상이 나치즘과 인종주의 마르크스의 역사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이다.인종주의는 선택된 인종이 생물학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지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마르크스의 철학은 선택된 계급에 의해서 이 세계가 다스려 진다는 것이다.선민의식이 어떠한 인종 어떠한 계급으로 바뀌었을 뿐 실상 그 내용은 너무나 비슷하다.이러한 사상의 근원은 헤라클레이토스 시대의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그는 역사의 심판을 도덕적 심판으로 받아들였다. 가치의 상대주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대적인 어떤 관념들과 매우 유사한 명성과 운명과 위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부족 주의적 이고 낭만적인 윤리를 전개했다.)이에 반해, 플라톤은 역사적 발전의 법칙을 세움으로써 그의 사회적 경험을 종합했다. 이 법칙에 의하면 모든 사회적 변화는 타락이나 부패 또는 퇴보였다. 이 기본적인 역사적 법칙은 우주적인 법칙의 일부분이다. 플라톤은 역사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주적인 힘이라고 보았다. 그는 확실게 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문제에 대한 탐구와 정치과하의 수립을 가능케 한다.또한 그것은 매우 필요한 변화의 이론과 쇠퇴의 이론에, 그리고 특히 역사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다음으로 그것은 사회영역에서 어떤 종류의 사회공학에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다. 즉 그것은 국가의 형상이나 이데아를 아주 닮아서 도저히 쇠퇴할 수 없는 최선국가의 설계를 제시하기 때문에, 사회변화를 저지시키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이것이 후에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와 역사가들에 의해서 열린사회로의 변화를 저지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칼 포퍼는 보고 있는 것이다.또한, 플라톤은 정치적 퇴화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네 가지 정치체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완전한 국가 뒤에,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는 귀족들이 지배하는 귀족 정치 체제가 오고, 두 번째로 부유한 문벌이 지배하는 과두 정치 체제가 오고, 방종을 뜻하는 자유가 지배하는 민주 정치 체제가 탄생하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종말 단계인 참주 정치 체제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플라톤은 역사를 사회타락의 역사로, 마치 어떤 질병의 역사인 것처럼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진화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역사적 시대의 체계를 수립코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루소가 재생시켰고, 콩트와 밀, 헤겔과 마르크스가 유행시켰다. 역사 시대에 관한 플라톤의 체계는 당시에 이용할 수 있었던 역사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현대 역사주의자들의 어느 체계에도 뒤지지 않는 것이었다.)플라톤의 최선국가에서는 세 계급, 즉 수호자들과, 그들의 무장한 보조원이나 군인, 및 노동계급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력을 갖고 있고 교육받은 지배자들의 군벌성분과, 무력도 교육도 없이 지배받는 짐승 같은 인간의 성분이 있을 따름이다. 왜냐하면 수호자라는 것은 별개의 성분이 아니라, 보조원의 서열에서 승격된 노련하고 현명한 군인일 뿐이기 때문이다.지배계급만이 정치적인 권력과 함께 온갖 특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 국가를 보전하는 문제는 오로지 지배계급의 내면적인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독점권을 갖는다.넷째, 지배계급의 모든 지적 행위에 대한 검열과 그들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한 계속적인 선전이 있어야 한다.다섯째, 국가는 자급자족적일 수 있어야 한다.플라톤은 국가를 인간 영혼과 비슷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국가의 질병, 즉 그 통일성의 분열은 인간 영혼 내지는 인간 본성의 질병에 대응한다고 보았고, 국가 쇠퇴의 모든 전형적 단계는 인간의 영혼, 인간의 본성, 인간종족의 각 쇠퇴의 단계에 대응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부패가 종족적 부패에 근거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플라톤의 자연주의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요소는 결국 그의 역사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그는 그의 역사주의 이론을, 변화하는 가시적 세계는 단지 불변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쇠퇴해 가는 복사품에 불과하다는 환상적인 철학적 원리에서 이끌어 냈다. 그러나 역사주의적 비관주의와 존재론적 낙관주의를 결합시키려는 이 순진한 시도는 면밀히 검토되었을 때, 난관에 부딪힌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인간적 본성에 의존한다는 이론과 함께 생물학적 자연주의를 채택했고, 이것은 신비주의와 미신에까지 이르러 번식에 관한 사이비 합리주의적 수학이론에서 그 절정에 달했다.)플라톤의 사상은 그의 정의에 대한 분석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사회정의에 관한 플라톤의 전체주의적 이념은 그리스적 인생관의 특성, 즉 로마인들처럼 법률적이라기보다는 특히 형이상학적인 그리스 정신의 특성이라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이 주장은 지지될 수 없다. 사실상 정의라는 말의 그리스적 용법은 우리 자신들의 개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사용방법과 놀랍게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동일시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개인주의를 혐오했다.이리하여 국가의 이익이라는 오직 한 가지의 도덕적 기준이 등장하는데, 국가의 이익을 신장시키는 것은 선향하고 덕 있고 정의로우나, 그것을 위협하는 것은 나쁘고 사악하고 불의이다. 전체적으로 볼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플라톤의 사회학적 진단이 우수했을지라도 , 그 자신의 발전은 그가 대항해서 싸우고자 했던 악보다도 그가 추천했던 치료법이 더 나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치적 변화를 억제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소위 닫힌사회의 순진함과 미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일단 우리의 이성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비판력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상, 개인적인 책임의 요구와 더불어 지식의 증진을 위해 조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부족적 마술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국가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으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라고 포퍼는 말한다.)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확실성을 지닌 지식을 이성의 정신적 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와 같은 지식관은 오늘의 과학적 지식관 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플라톤이 자유에 대한 반역을 낳아 놓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에 대한 반역을 낳아 놓았다. )후에, 이 사상들은 헤겔에 의해 닫힌사회의 사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하게 된다.헤겔은 현대 역사주의의 원천을 형성하고 있다. 그의 철학의 위력과 매력은 그것이 무엇이나 다 척척 해답을 주는 만능의 철학이라는 것과, 그가 당시 프러시아 제국의 비호 아래 프러시아의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어용철학으로써 당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과 부분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헤겔의 변증법은 정, 반, 합의 세 단계로 역사적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동일철학의 핵심은 윤리적?법적 실증주의인데 , 그것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주장, 즉 힘이 곧 정의라는 주장이다. 모든 합리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며 현실적인 모든 것은 합리적이라는 그의 주장은, 이러한 기존 체제와 질서를 옹호하는 윤리적?법적 실증주의의 간결한 표현이다. 헤겔의 자유와 평등의 이론은 주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뒤지어 놓기 위해 크스는 과학적 예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미래가 미리 결정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과학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고 엄격한 결정론을 신봉했다. 그런데 그런 엄격한 결정론은 그가 살던 시대의 과학적 지식의 한계의 산물이다.오늘날 물리학에 있어 조차 엄격한 결정론은 과학적 증거들에 의해서 반증되고 있다. 엄격한 결정론은 과학적 예측과 거시적인 역사적 예언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이상, 포퍼의 견해에서 현대의 전체주의를 비롯한 그 근본사상이 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해 되짚어 보았다.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의 의미는 이러한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앞서 열린사회의 진정한 의미와 열린사회로의 진정한 이행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물론 , 포퍼의 모든 의견에 나의 생각을 맞춘다거나, 포퍼의 모든 견해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열린사회와 닫힌 사회의 비교를 통해 열린사회의 긍정적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온전한 열린사회로의 모습이 되도록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포퍼는 열린사회만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회라고 정의한다. 열린사회만이 참다운 과학적 이론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회이다.말하자면, 그의 열린사회란, 참다운 과학적 방법으로 그가 제시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있는 사회로서, 전체주의에 대립되는 개인주의의 사회며, 사회전체의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점진주의의 사회이다.그래서 포퍼의 열린사회의 이념이란 고전적 자유주의)의 흐름 위에 서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이에 반해, 포퍼가 정의한 닫힌사회는 불변적인 금기와 마술 속에 살아가는 원시적인 부족사회이다.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열린사회에 반해, 닫힌사회란 계급투쟁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다.닫힌 사회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겐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을 바꾼다는 .

인문/어학| 2006.07.19| 7페이지| 1,000원| 조회(546)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이데올로기의 시대, F. M. 왓킨스

미리보기

닫기
한국자동차산업과 국제분업구조

한국자동차산업과 국제분업구조- 국가주도산업화 명제와 관련지어..I. 문제의 제기1. 들어가는 말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1980년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1위 생산국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격변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경쟁의 양태를 보이기 시작한다. 첫째로 기존의 국가내 경쟁으로부터 국제적인 경쟁으로의 이행을 들 수 있다. 국제화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추세는 단순한 자본의 국제화와는 달리 생산체제 자체가 전 세계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미국식의 대량생산방식 하에서의 경쟁이었던 전 시기와 달리, 일본 자동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생산방식 (lean production system))과의 경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단일 생산방식 하에서의 경쟁으로부터 상이한 생산방식 사이의 경쟁으로 변화한 것이다.또한 소위 일본 Transplant)라고 일컬어지는 미국내 일본 자동차 생산 거점의 급격한 신장세는 위의 격변과 어울려 미국 자동차 자본을 위기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일본 자동차자본의 경쟁력 강화와 미국 시장 침투에 대항하는 미국 자동차 자본의 반응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 하나가 일본 자동차 업체와의 제휴나 합작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NUMMI나 마즈다와 포드, 그리고 미츠비시와 포드의 강화되는 연관 관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제 3세계 자동차 업체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산·하청·판매망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증가하는 미국과 일본 자동차자본 사이의 갈등과 협력의 사이에서 새로운 자동차 생산 수출국으로 등장하는 국가들로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타이완, 한국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자동차 생산과 수출 통계를 보면 이들 국가의 증대된 역할을 알 수 있다. (표 1 참조)표 1 개도국의 자동차 생산과 수출 실적 (천대, %)1960 1970 1980 1988생산 생산 수출 생산 수출 생산 수출스페인 58 536 35 1,182 507 1,866 9510.4 1.8 0.4 3.1 3.7 4.0 6.것을 알 수 있다.1) 일본국가일본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외국자본의 규제가 자동차산업의 탈국적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제였지만, 국내자본의 자립의지에 따라 각 회사 (특히 1,2위 기업인 도요다와 닛산)간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니산은 특정 외국회사에 기술을 의존하는 스타일 (미국식의 기술과 생산방식)이었고, 도요다 (새로운 생산방식이 도요다에서 시작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는 다양한 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 특정한 외국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을 펼쳤다. (니산과 도요다의 차이는 한국에서의 현대와 대우의 기업차이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1950년대에 있었던 자동차산업 비교우위논쟁)을 거친후 1960년대 통산성에 의한 통폐합시도)가 실패하고, 이후 혼다의 자동차산업 진입을 저지하지 못한 사건 등으로 미루어 볼때, 일본자동차산업의 성공원인을 정부정책에서 찾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해석하는데 일본정부의 역할은 국내시장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명확하다는 것이 Cusumano (1985, preface xix-xx)의 해석이다. Woolcock등도 일본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미국자동차자본의 직접 진출을 배제시켜 준 역할에 한정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일본국가를 묘사할 때 쓰이는 “Japan Inc." 혹은 "Super-State” 등의 개념과는 달리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은 일본국가의 제한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2) 남미국가일반적으로 알려진 매판국가로서 다국적기업에 지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남미의 국가들은 적어도 정책의도만을 보았을 때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멕시코 정부와 자동차다국적자본과의 협상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Bennett and Sharpe (1985)의 연구를 보면, 멕시코 정부는 처음 의도와는 달리 구조적인 제약성으로 인하여 다국적자본과의 협상에서 계속적인 양보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각종 공부의 엔진공장인가 계획에 의거 현대와 포드는 엔진공장설립을 협상하나 현대와 포드의 입장이 상이하여 결렬된다. 현대는 현대자동차와 다른 새로운 엔진회사를 설립하려하였으나 포드는 현대자동차를 병합하는 새로운 회사설립을 주장하게된다. 포드는 초기의 계약을 자신들이 최소한 50% 자본참여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1970년 가계약을 협정하였으나 (양사의 자본참여는 50-50) 양사의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계약이 결렬되게된다. 현대는 생산된 자동차를 포드의 전세계 판매망을 통해서나 자신의 판매망으로 수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포드는 이 안을 거부한다. 또 하나의 분쟁은 다국간 부품교환체제계획 (Complementation Program)을 둘러싼 것이었다. 즉 포드는 한국에 완전한 자동차산업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전략의 차원에서 한국을 특화된 부품의 생산기지화 하려고 하였다. 즉 엔진의 생산에 있어서도 디젤엔진으로만 특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대는 특히 두번째 분쟁점으로 인하여 포드와의 협상의욕을 잃어버리고 계약은 1973년 자동 무효화 되었다. 즉 현대가 포드의 하청업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정씨 형제들의 기본생각이었다. 이후 현대와 포드는 해외조립자계약을 네차례에 걸쳐 갱신 (1975, 79, 82, 85)하여 소량의 포드 고급차종을 생산하는 것으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 조립자계약은 현대자동차 전체로 보았을 때 미미한 의미만 지니고 있다. 현대와 포드의 협상 결렬과정에서 국가가 포드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신진과 GM이 맺은 불평등 계약)을 상기해 볼 때 국가가 다국적자본의 규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현대의 독자노선 추구는 초기 포드와의 경험을 통하여 강화되었다.(2) 미츠비시와의 초기 관계 - 포니개발포드와의 협상이 결렬될 무렵, 현대는 독자 모델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파트너를 찾기 시작한다. 이 무렵 현대는 단일 파트너에 방계회사간의 상호출자는 타 재벌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특성이다. 대우자동차는 (주)대우와 GM이 50%의 주주로 되어있다. 대우재벌 전체로 볼때 (주)대우, 전자, 중공업을 제외한 전 분야가 1989년 현재 경상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우자동차는 대우조선 (2조 3천억)에 이어 2위의 적자(1,570억)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총 3,800억의 R&D투자중 2/3가 자동차와 전자에 투자되었다는 것은 현대와 유사하다.) 대우자동차의 적자원인으로는 국내 주주의 빈번한 교체와 합작선과의 갈등으로 경영의 안정성이 저하된 상태이고 양대주주사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지대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2)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국내 주주나 합작선이 다양하게 변경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2년 새나라 (닛산 SKD 조립), 1966년 신진(초기 미츠비시 모델 조립, 후기 토요다와 기술협정), 1972년 GMK (신진과 GM), 1976년 새한(산업은행이 신진 대체), 1978년 (주대우 참가), 1983년 대우자동차로 명칭변경 (일상적인 경영권이 GM으로부터 대우로 넘어옴)등의 복잡한 역사는 경영의 안정성을 저하하여 왔다.(1) 신진시기 - 도요다와의 관계새나라시기 닛산 모델의 SKD 조립)으로 시작한 신진자동차는 이후 초기 신진 시기에 미츠비시 모델을 조립하였고 후기 신진 시기에는 도요다와 기술제휴하여 코로나모델을 조립 생산하였으나 중국의 주4원칙 발표와 함께 도요다가 한국으로부터 철수하여 새로운 합작선을 모색하게 된다.)(2) GMK시기GM은 아시아 시장과 장래 중국시장, 그리고 값싼 부품 생산 기지로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1972년 신진과 더불어 2,400만블씩 투자하여 GMK를 설립한다. 그러나 합작투자 계약은 비슷한 시기에 맺어졌던 포드와 현대의 계약에 비해 상당히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예로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상이익의 송금이외에 GM이 경영권을 장악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경영 그리고 대우가 2.44로 가장 낮다.)또한 합작파트너의 성격에 따라 각 사가 보이고 있는 생산방식도 양태를 달리하고 있다. 일본사와의 관계가 밀접한 현대와 기아는 일본적인 새로운 생산방식에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식의 생산방식에 익숙한 대우는 전형적인 포디즘적 대량생산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 노동생산성에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대가 16.7대, 기아가 17.4대, 대우가 10.0대)) 또한 노동의 질도 차이를 보인다. 수량화할 수는 없지만 대우는 미국식의 노동윤리를 보이고 일본기업체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아는 일본식의 노동윤리를, 그리고 현대는 중간단계를 보이고 있다.III. 맺는 말1. 국제분업구조 속에서의 한국자동차산업의 특수성기본적으로 외적 요인 - 이 경우에는 전세계 자동차산업의 재편과 다국적자본의 논리 - 에 촛점을 맞추어 후발국자동차산업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후발국 사이에 일정하게 존재하는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한국자동차산업은 소유구조, 시장구조, 기술구조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특이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로 대표되는 ‘독자적’ 유형과 대우로 대표되는 ‘종속적’ 유형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하는 기아의 세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구조는 남미형과 일본형이 혼재된 양태라 할 수 있다. 분석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각 기업의 국제분업구조 속에서의 역할도 상이하고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발전가능성도 상이하다. 선진 자동차자본의 논리가 일정하게 관철되고 후발 자동차자본이 이 논리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많은 논자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한국자동차산업은 일정한 정도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고, 생산하청기지화하거나 다국적자본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역할만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IMVP연구보고서의 한국자동차산업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현재의 제반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독자적인 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분석적으로 보았을 때 개별 기업 별로 다른 예측이 .

경영/경제| 2005.07.28| 28페이지| 1,000원| 조회(620)

자동차산업, 한국자동차산업, 국제분업구조

미리보기

닫기
장애인에 대하여

목차Ⅰ. 서론------------------------------------------------------1Ⅱ.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 및 내용---------------------------------------1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23.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문제------------------------------------------34. 장애인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방안------------------------------------------5Ⅲ. 한국 장애인의 고용의 현황과 문제점---------------------------61. 장애인 고용실태--------------------------------------------------------62.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73.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8Ⅳ. 장애인 이동권-------------------------------------------101. 이동권의 정의-------------------------------------------------------102. 장애인이동권실태----------------------------------------------------113.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법적 문제-------------------------------------114. 소결--------------------------------------------------------------19Ⅴ. 결론--------------------------------------------------19Ⅰ. 서론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가추가 생계비가 지원되어야 한다.“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28.7%가 실업자로 같은 시기 일반실업률보다 무려 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득의 46.4% 수준에 불과하며, 월 평균 15만8천원의 추가생계비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저소득 실업과 아울러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는 보장구.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 등의 추가 지출로 인하여, 장애유형.등급별로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월 157,900원의 추가 생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구분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지체발달(자폐)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계총 추가비용132.6199.086.1124.9132.4217.5338.0147.0383.9192.7157.9교통비35.525.217.112.524.444.054.127.364.724.129.1의료비67.9130.139.724.785.167.630.6109.7287.5153.783.3교육비2.01.60.96.810.191.5191.90.00.00.07.5보호?간병인5.827.44.01.311.00.717.81.026.56.59.6보장구 구입?유지비15.37.812.264.71.20.70.80.04.81.215.6기타1.66.11.55.80.011.625.512.30.47.34.2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의 소득기준이나 생계급여 지급에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하여 장애인 가구는 수급자 선정이나 생계급여액의 산출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생계비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2) 고 최옥란씨의 사례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서 불편한 몸으로 생계를 위해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025.611.76.523.4100.0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2000)2) 장애인 고용동향 )2002년 1/4분기 고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장애인 구인수는 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5%가 증가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46.5%가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110(70.3%)명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 전분기대비 44.9%가 감소하였다. 여성은 177(5.9%)명으로 전년대비 38.1% 감소, 전분기대비 39.0%가 감소하였다. 성별무관구인은 713(23.8%)명으로 전년대비 1.1%가 증가하였으며, 전분기대비 51.9%가 감소하였다.2002년 1/4분기 장애인 구직자수는3,557(재상담포함)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7% 감소하였으며 전분기대비 13.6%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630명(73.9%)으로 전년동기대비 12.1%가 감소, 전분기대비 10.5% 감소하였다. 여성은 927명(26.1%)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 전분기대비 21.3% 증가하였다.2002년 1/4분기 구인배율은 0.84배로 전년대비 0.12% 상승하였으며, 전분기대비0.52%포인트 감소하였다. 성별로 남성은 0.80배로 전년대비 0.18%포인트상승하였으며, 전분기대비 0.50%p 감소하였다. 여성은 0.19배로 전년대비 0.11%포인트 감소, 전분기대비 0.06%포인트 감소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4배의 높은 구인배율을 나타내고 있다.2001년 1/4분기 취업자수는 1,72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9% 증가, 전분기대비 38.0%가 감소하였다. 남성은 1,232명(71.4%)으로 전년동기대비 28.6% 증가, 전분기대비 36.5% 감소하였다. 여성은 494명(28.5)으로 전년동기대비 29.7%증가, 전분기대비 41.5% 감소하였다.2.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1)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고용 현황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적인 책임을 부담금으로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해서 임금으로 지불하든지 채용하지 앟고 부담금으로 대신하든지 간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나 부담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Ⅳ. 장애인 이동권1. 이동권의 정의이동권이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trip)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mode) 및 동선을 확보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이러한 이동권은 크게 건축물이나 시설과 같은 정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그리고 안으로?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구조물의 편의시설)와, 동적인 교통수단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일반적 도로 환경의 문제(인도의 턱, 횡단보도, 유도 블럭 등)를 포함하게 된다.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있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Rights of Mobility)은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동권의 문제에 있어 일차적 주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장애인, 노약자, 아동, 임산부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결코 이 사회의 소수자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며, 아동의 기간을 거쳐 노약자의 시기를 맞게 되고, 여성의 경우 임산부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의 발생 요인 중 89.4%가 각종 질환 및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현실은, 이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장애인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동권의 문제는 단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없다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다양한 활동영역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배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동약자공건물/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로 이용시에 고려되어야 할 버스정류장, 버스자체의 구조,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에서의 설치한계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규정된 시설조차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상버스가 도입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의 구조가 바뀌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동에 필요한 시설들이 하나의 연계시스템을 갖도록 추가되어야 하고 시설별로는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해 설치되는 편의시설 중 건설?교통분야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교통시설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는 건설?교통부로의 업무이관이 바람직하다.)셋째, 권고사항은 현실적인 여건상 지켜지지 않을 것이므로 설치판단 기준을 통해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은 기준)을 정비해 의무사항으로 바꾸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시설 가운데 화장실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야 하며, 공동주택의 편의시설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주역이 제외되었으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추가되어야 한다.)넷째, 교통시설(터미널/역사)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의무사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시설의 규모와 이용객에 따라 장애인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비율로 규정해야 함이 옳다.다섯째, 버스,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도입비율규정이 없으며,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운전자의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운전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간과하고 있다.여섯째, 편의증진법에서는 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열차나 전동차에 대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기차역사나 전철역사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장

사회과학| 2005.07.28| 22페이지| 1,000원| 조회(460)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기초생활보장제, 장애인고용..

미리보기

닫기
[성희롱] 성희롱에 대하여

< 目次 >I. 성희롱과 우리의 현실II. 성희롱의 의의1. 기본개념(1) 만들어지는 성(2) 성 폭 력2. 성희롱의 개념3. 성희롱의 실태4. 성희롱 대책의 필요성III. 성희롱 관련 법률1. 헌 법2. 여성발전기본법3.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4. 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6. 형 법7. 민 법8. 국제노동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정IV. 성희롱의 요건 (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 성희롱 당사자 요건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3.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4.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V. 성희롱의 규제와 제재1. 성희롱의 규제2. 성희롱의 제재VI. 성희롱의 구체적 유형1. 남녀차별금지기준2. 외국의성희롱 사례 예시3. 민간단체 성희롱 사례 예시VII. 대처방법1. 주 장2. 직 면3. 자기방어4. 지지 네트워크 만들기5. 법적, 공식적 대응VIII. 성희롱의 예방 -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의 방지 의무1. 예방교육(1) 예방교육의 필요성(2) 교육의 방법(3) 교육의 내용2. 성희롱 관련 기구의 설치 및 운영(1) 성희롱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2) 고충처리제도의 활용(3) 외부 상담소와 연계IX. 개념 이해를 위한 사례X. 結語I. 성희롱과 우리의 현실우리 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1993년에 성희롱 제1호 사건인 서울대학교 우영은 조교 사건 이후로 성희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판례가 직접(민사상 불법행위?사용자 책임, 형사상 성폭력 특별법 등이 문제됨)되어 왔다. 이후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법제화도 이루어 졌다.21세기는 완전한 合理主義, 최소한 비이성적인 행위는 없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나라 현실에 단순한 힘에 근거한 비이성적인 행위인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첫 사건과 법 제정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 제한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15-100명의 피고용자는 50,000달러, 101-200명의 피고용자는 100,000달러, 201-500명의 피고용자는 200,000달러, 501명 이상의 피고용자는 300,000달러이다.III. 성희롱 관련 법률1. 憲法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갖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은 법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憲法第10條).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는 우리 나라 실정법 질서의 정점에 서는 것으로서 국가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 개념이 될 뿐만 아니라 私法秩序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私人에 의해서도 침범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사인간의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희롱이 금지되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더불어 憲法第34條第4項에서는 여성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근로는 자본주의 초기에 노동착취가 심하였던 부분이고, 사회적인 힘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으므로 부당하게 여성근로에 부당한 차별이 이루어져 여성의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여성근로의 보호규정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을 갖는 것은 업무 및 고용과 관련한 장소에서 주로 남성들이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수적으로 우세한 것을 배경으로 여성인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것노동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전체회의는 그 외의 사항을 처리한다제1조의2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와 같다.제1조의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등)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2.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3.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4.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5.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 여 직원연수?정례조회?부서별 회의를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제1조의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예외)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의 1과 같다.1.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2. 사업주의 친족만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업3.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②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2년에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 시할 수 있다.제1조의5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사업주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 예시(제1조의2관련)1.성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항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희롱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보다 직장내 성희롱이 더 위법성이 강하다고 보았을 때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성희롱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은 형평차원에서 문제가 있다.6. 刑法형법상에서 성희롱과 연관될 수 있는 조항은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 제298조(강제추행)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다. 그리고 제299조 준(準)강간, 준(準)강제추행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대부분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폭행,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이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 추행의 법적 판단기준도 행위자의 입장을 떠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한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제303조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는 성희롱의 한 형태인 강간, 간음에 의한 직장내 성폭행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광범위하게 행해질 수 있는 성희롱의 범주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7. 民法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피해자는 제750조(일반불법행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8. 국제노동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정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1958년 협약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및 1981년 협약 제156호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처우의 균등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조치,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의 권고, 고발, 여성발전기금에 의한 소송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2. 성희롱의 제재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허위 보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이에 비하여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여성특위의 실지조사 방해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용자의 조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 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VI. 성희롱의 구체적 유형1. 남녀차별금지기준(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1)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2)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3)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 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2. 외국의 성희롱 사례 (일본 인사원 규칙 10-10 발췌)(1) 직장 내에서 일어나기 쉬운 것▲ 성적인 내용을 담은 말 : 성적인 관심?욕구에 기인하는 것- 허리, 가슴, 히프 사이즈 등을 묻는 등 신체적 특징을 화제로 삼는 것- 듣기에 참기 어려운 저속한 농담을 하는 것- 몸 컨디션이 나쁜 듯한 여성에게 “오늘이 생리일인가?”, “벌써 갱년점이다.

사회과학| 2005.07.28| 21페이지| 1,000원| 조회(809)

성희롱, 성희롱규제, 성희롱의의, 성희롱요건, 성희롱과현실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