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Sexual harassment)에 대한 고찰과 관련 법률

*정*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7.01.30
최종 저작일
2006.07
1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성희롱 (Sexual harassment)에 대한 고찰과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희롱의 개념에서부터 유형, 사례, 관련법률 등을 국내와 국외의 예를 들어 작성했습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I.머리말
Ⅱ.성희롱의 개념 및 유래
Ⅲ.성희롱의 유형
1.행위주체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3.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4.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
Ⅳ.성희롱 관련법률(우리나라, 외국)
1. 우리나라의 경우
1) 형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성폭력특별법)
3) 여성발전기본법
4) 남녀고용평등법
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6)기타 성희롱 관련 법
i. 아동복지법
ii. 여성발전기본법
7) 우리나라의 성희롱관련법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2. 성희롱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행동 & 현황
1)법적 행동
2)추세 및 현황
Ⅴ.성희롱 관련사건 판례
1.성희롱에 대해 인정한 판례
2.성희롱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판례
Ⅵ.학교 내 성희롱
1.학교 내 성희롱의 개념
2.학교 내 성희롱의 특성
3.학교 내 성희롱의 유형
Ⅶ.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Ⅰ.머리말

우리나라의 성희롱과 폭력지수가 IMD(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경쟁력 평가지표(2001)중 국가별 세계 49개국 중 42위로 이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직장 내에서나 학교 내 등에서 성희롱과 폭력이 얼마나 만연해 있으며 그 상태 또한 심각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성희롱은 피해자를 정신적,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으며, 또한 직장이나 집단에서 업무의욕상실이나 적응하지 못하는 등 생존권이나 대인관계 등에 문제를 일으키며 생활 자체의 영위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그 들이 속한 집단 또한 유무형의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우리사회는 유독 성희롱에 대해선 관대하며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들마저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우리는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통해 성희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필요하가 있다. 좀 더 나아가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내에서조차도 만연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성희롱의 개념 및 유래

성희롱은 일종의 성폭력의 하나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2항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 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7조(성희롱의 금지) 규정으로 직장 내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의 개념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1974년 미국 CONNEL대학의 LIN FARLEY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면서 처음으로 sexual harassment라는 용어가 사용된 번역어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여성과 법률] 권오명, 윤상덕 공저 (형설 출판사)
[여성과 법률] 박정기, 김 연, 김인유 공저(법문사)
한국여성민우회,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1999
[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고찰] -김선희(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한 ILO(국제 노동사무소) 세미나 토론 보고서
노동부, 성희롱예방지침, 1999

자료후기(1)

*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성희롱 (Sexual harassment)에 대한 고찰과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