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이스라엘의 정치구조 연구

소개

이스라엘의 정치체제 및 정치구조에 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내용의 질이 매우 우수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I. 헌법
I. 헌법의 기원과 일반적 특징
2. 입헌적 절차
3. 기본법
4. 법의 해석

II.대통령
I. 대통령의 지위
2. 대통령의 임무
3. 대통령의 탄핵

III. 의회와 의회정치
I. 크네셋의 성립과 기원
2. 크네셋의 전반적 특징
3. 크네셋의 기능
(1)입법
(2) 대통령의 선출
(3)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
(4) 국가 감사관의 임명
(5) 판사의 임명
(6) 과세 및 예산의 책정
(7) 준사법적 기능

4.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및 권한
(1) 의장의 권한
(2)선출방식
(3)부의장의 권한과 선출방식
(4)의장과 부의장의 권한범위

5. 위원회제도
(1) 위원회의 구성
(2) 상임위원회
(3) 특별위원회

6. 입법과정

7. 의원들의 권한과 의무
(1) 의원들의 권한
(2) 의무과 제한

IV. 이스라엘의 행정부

V. 사법부: 법원

VI. 지방정부

VII. 정당과 정당정치
I. 정당의 전반적 특징
2. 다당체제의 기원과 성격
3. 정당체제의 구성
1) 노동계열
(1)마파이 (Mapai)
(2)아흐두트 하아보다
(3)라피(Rapi)
(4)마팜(Mapam)
(5) 마라크(Maarach)
(6) 메레츠(Meretz)
(7) 하디쉬(Hadash)

2) 우익계열
(1) 헤룻(Herut)
(2) 자유당(Liberals)
(3) 리쿠드(Likud)
(4) 극우정당

3) 중도계역
(1) 데쉬(Desh)
(2) 독립자유당(Independent Liberals)
(3) 제 3의 길( The Third Way)

4)종교정당
(1) 마프달(Mafdal)
(2) 민족토라전선(National Torah Front)
(3) 샤스(Shas)

5)군소정당

4. 정당의 운영방식

5. 크네셋 의원 후보자 충원과정
6. 정당체제의 안정성

VIII. 선거와 선거정치
1. 이스라엘 선거제도
1) 다당제와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배분
2) 선거일과 투표소
3) 당선자를 위한 특별조항
4) 공직자 입후보 제한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공명선거와 선거자금
7) 후보명부 제출요건
8) 의석배분 방식
9) 선거운동과 군의 선거중립
10) 이스라엘의 투표율
11) 이스라엘 선거제도의 문제점
12) 이스라엘 선거제도의 장점

2. 총리 선거

결론

본문내용

성서의 소개, 여행안내, 농업기술의 소개, 아동교육 등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 나라를 근본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었다. “비교정치학”이라는 분야는 그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 선거, 정당 등의 구조를 연구하고, 타국가와 비교하여 그 정치상황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다. 정치제도가 인간의 합리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 지리, 사회, 역사적 배경, 인종 등의 많은 요인에 의해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과 보편성을 통해 우리 정치제도의 문제점과 장점도 파악할 수 있고 그리하여 타방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혀갈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치구조는 그 역사적 배경에 의해 독특한 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 서유럽의 그것과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었고 발전과정을 겪고 있는지 헌법, 대통령, 의회, 행정부, 정당 및 선거 제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I]. 헌법의 기원과 일반적 특징
1948년에 독립하면서 이스라엘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과 상반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에 구현된 원칙과 상반되지 않는 국가 건국 이전 이스라엘 땅에서 존재한 법을 규정한 법과 행정법을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법 체제에는 오스만 제국법(1917년까지 통치), 대규모의 영국 보통법에 기인한 대부분의 영국 통치법(1918 - 1948년), 유태인 종교 율법 요소, 그밖의 법 체제 요소가 남아 있다. 여전히 발전 과정에 있는 법 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은 1948년 이후로 발전해온 사례법과 독립된 제정법이 한 덩어리가 된 것이다.

II]. 입헌적 절차

이스라엘은 국가가 설립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는 일련의 기본법으로 구체화된 유효한 헌법을 발전시켜 왔다. 수년간에 걸쳐 개별적으로 제정된 이러한 법은 공식적인 법으로 구현되지 않고, 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 분야의 권한과 뼈대를 준비하며, 국가 경제와 영토, 민-군 관계, 그리고 예루살렘 자치국과 같이 이스라엘 정치에 특별히 중요한 사안을 규제한다. 기본법은 다른 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의회에서 채택된다. 그 법의 중요성은 법의 본질에 있으며, 아울러 몇 개의 법은 수정하려면 특정 다수를 필요로 하는 ‘확립된 조항’이 포함되는 데 있다.

참고자료

· 김용기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글터,
· 김상진 피와 땀의 나라 이스라엘, 문명사
· 금성출판사 이스라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선거법령집
· 신명순 비교정치, 박 영 사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