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사이버공간과 프라이버시

소개

사이버 성폭력과 개인정보 유출의 실태와 제도적 통제를 중심으로 사이버공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보았습니다. 내용보시면 아시겠지만 A+ 팀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사이버 공간에 대한 소고

Ⅱ. 여는글 : 문제의 제기

Ⅲ. 몸글 : 사이버 공간의 프라이버시 침해 현황
1.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 일방적인 성적인 메시지(글 또는 음란 파일)의 전달(전송)
(2) 음란 사이트의 범람
2. 개인정보 유출
● 개인정보 유출의 유형
(1) 일반적인 개인 정보유출
(2) 정보기관의 도․감청 급증
(3)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의 부실
(4) 정보거래소의 등장
(4) 전자거래(E/C, Electronic Commerce)

Ⅳ. 제도적 측면에서 본 사이버 공간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대책
1.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와 대책
2. 개인정보 유출의 대책
3. 가상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주체별 책임의 검토
4.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선 방향
5. 프라이버시 보호의 세계적인 추세

Ⅴ. 닫는글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이버 공간에 대한 小考

사이버 공간(컴퓨터 통신내의 공간)은 처음에는 컴퓨터를 사용한 개인간의 1:1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할 수 있는 공공(公共)의 장소(場所)로서 인식되고 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는 컴퓨터 이용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함으로써 가상공간을 출현시켰고 이어서 사이버공동체, 사이버사회, 혹은 사이버문화까지 구축해 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은 일종의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재(公共材)의 성격으로 인식될 만큼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뉴미디어(new media)의 집합체로 볼 수 있기에 연구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공간(cyber space)이란 단어는 과학소설가 William Gibson이 1984년 쓴 Neuromancer와 1987년 쓴 Court Zero라는 과학소설에 처음 등장한 신조어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문명과 비지니스를 구축하는 새롭고 불가항력적인 단계에 붙인 이름이다. 따라서 Benedict의 정의에 의하면 가상공간은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컴퓨터에 유지, 접근, 형성되는 다차원적, 인공적 “가상(virtual)” 현실이다. 가상현실은 형태상으로는 데이터 혹은 순수한 정보로 구성된 문자와 행위이다. 결국 가상공간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커뮤니케이션을 뜻한다. 좁은 의미에서 CMC는 개인간의 정보교환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방대한 전자 데이터 베이스에서의 정보인출이나 웹사이트의 구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정보조직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컴퓨터 사용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1. 강경근․주덕규,「가상공간(Cyberspace)에서의 새로운 프라이버시(Privacy)권리 관한 헌법적 연구」, 『사회대학논총』, 1998년 12월
· 2. 정영태,「온라인 성폭력-가상공간에서의 여성배제」, 계명대학교, 1999년 6월
· 3. 양성훈,「가상공간에서의 PRIVACY 침해와 보호에 관한 고찰」,『고황논집 제24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9년
· 4. 김재성,「우리나라의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 광운대학교, 1998년
· 5. 유인모,「가상공간의 범죄와 형법」,『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제9집』, 부산외국어대학교, 1998년
· 6. 박광배,「사이버 공간의 외설/음란물에 대한 법적 통제」,『대학생활연구 제15호(VOL.15)』, 한양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소. 1997년
· 7. 김유정,「사이버스페이스와 인간 커뮤니케이션 :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양삭으로서의 겈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언론 사회 문화』,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연구논총, 통권 제5호, 1996년 12월
· 8. 박기순,「가상공간에서의 인간 커뮤니케이션」,『한국커뮤케이션학술 제5호』, 1997년 5월
· 9. 이철수,「21세기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정보화로 가는 길 제31호』, 1999년 11월
· 10. 장윤옥,「무방비로 노출된 개인 정보」,『정보화로 가는 길 제31호』, 1999 11월
· 11. 백욱인,「스스로 지켜야 하는 사이버 권리-프라이버시」,『정보화로 가는 길 재31호』, 1999년 11월
· 12. 이인호,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전망」,『정보화로 가는 길 재31호』, 1999년 11월
· 13. 정찬모,「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프라이버시 보호」,『정보화로 가는 길 재31호』, 1999년 11월
· 14. 정진욱,「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의 실태」,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회, 1999
· 15. 김옥순,「긴급진단, 사이버 성폭력 현황과 대책」,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회, 1999
· 16. 임건묵,「사이버상에서의 성촉력물의 유통현황과 차단방안」,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회, 1999
· 17. 송용희,「N세대와 인터넷 세상 ― 혼란의 바다, 얼굴없는 범죄 급증」,『주간한국, 1804호』, 2000년 1월 13일
· 18. 송영웅,「섹스산업에 불황은 없다」,『주간한국, 1795호』, 1999년 11월 17일
· 19. 이진아,「모든 정보 돈으로 바꿔줍니다」,『뉴스피플』, 1999년 4월 22일
· 20.『조선일보』
· 21.『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