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우리나라 근대 교육법 - 교육 입국 조서

목차

◎교육 입국 조서(敎育立國詔書)
- 교육 기본법 제 1장 총칙 제 2조 (교육이념)
- 대한민국 헌법 31 조의 교육에 관한 내용
1. 「능력에 따라」교육을 받을 권리
2.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3. 「교육」을 받을 권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 입국 조서(敎育立國詔書)
1895년 2월 2일에 '교육에 관한 조칙'으로 발표된 교육 입국 조서는 한국의 근대 교육의 성격을 극명하게 밝혀 주는 것이며, 1895년에 진행된 교육 개혁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 입국 조서의 내용은 교육이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됨을 밝히고, 세계의 부강한 국가들 교육을 통하여 이를 이룩하였으니 교육은 국가 보존의 긴요한 방법이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종래 일부 계층에 제한되어 관리 등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또는 특수 계층의 신분적 유지를 위한 성격이 강했던 교육이 국가와 민족의 자주 독립을 이룩하는 근본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서, 교육관의 일대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또, 교육의 기본 정신도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여, 과거에 실시되었던 교육을 허명 교육으로 비판하였다.
교육의 삼대 강령으로 덕양(德養; 덕을 기름), 체양(體養), 지양(智養)을 제시하여 교육이 지, 덕, 체가 조화된 전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를 널리 세워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국가 발전과 왕실의 안정에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종이 1895년 갑오개혁이후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근대적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강조, 이 조서에서 국가의 부강은 국민의 교육정도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며, 비실용적인 경전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실용적 교육(실업교육)을 보급함으로써 부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 그리고 덕육, 체육, 지식을 교육의 3대 강령으로 세웠고 근검 절약의 정신과 습성을 기르고 사물을 연구함으로써 국가재건을 도모하였다.

참고자료

· 조무남, 피정남, 김기수 【교육사 교육철학 강의】동문사 1996
· 김신일 【한국 교육의 현 단계】교육과학사 1989
· 김경동 【한국 교육의 사회학적 진단과 처방】집문당 1998
· 권호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1
· 조상원 【소법전】선암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