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농지의 개념 및 제도의 변화

목차

1.농지의 개념

2.농지의 구분

3.농지의 면적

4.최근의 농지정책
1) 농지법 개정안 (발표 2002.4.3, 개정․시행 2002.12.18)
2)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개정․시행 2002.12.26)
3) 농지제도 개선방안 발표 (2004.1.14)
4) 농지법개정안 입법 예고 및 확정 발표 (2004.7.22/2004.10.26)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2005.2.19)

5.농지정책에 따른 지가변화

본문내용

*농지구분
①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외)으로 구분
②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함
③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 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④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법시행령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내지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2002.12.26일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에 농어촌소득원 확충을 위해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숙박업을 포함시켜 당시에 전원주택단지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법개정의 핵심내용은 한계농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었음
.「한계농지」는 경사도 15%이상이거나 집단화 정도가 2ha미만인 농지를 말하고, 「한계농지정비사업」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 산지 등 토지를 포함한 10ha미만의 지구를 다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