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FTA] 우리나라의 전략적 FTA체결 대상국 및 그 경제적 기대효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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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의 필요성

2. FTA 추진 대상국 (배경/효과)
2-1 한-칠레 FTA
2-2. 한-일 FTA
2-3. 한·중·일 FTA
2-4. 한-미 FTA
2-5. 한-싱가포르 FTA
2-6. 한-멕시코 FTA

* 한국의 FTA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주요 시장이 다른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수출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역내국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 상품은 고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FTA에서 배제될 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일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다. NAFTA 설립 후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급격히 증가해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답보했다. 멕시코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1990년 6%에서 2001년 11.5%로 급증한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1990년 3.7%에서 1994년 3.0%, 2001년에는 3.1%로 낮아졌다. NAFTA 설립 후 멕시코와 미국과의 교역 증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역낸 교역 증가 효과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데 멕시코가 이같이 수출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하여 우회수출하려는 다국적기업의 대 멕시코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FTA에 배제될 때 나타나는 수출 환경의 악화는 통상마찰과 분쟁처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2002년 미국의 철강업계가 수입 철강제품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제소하고 부시 행정부가 2002년 3월 5일 판재류를 포함한 14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2002년 3월 20일부터 3년 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품목별로 8~30%의 고관세 및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 이스라엘, 요르단에 대해서는 동 조치의 적용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수년 내에 FTAA가 출범하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실례는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민감품목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소극적인 FTA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확보, 경쟁을 통한 국내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FTA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비용은 국내대책을 통해 최소화 되어야 할 문제이지, 비용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FTA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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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FTA전략」삼성경제 연구소 2003.5.25
· * 산업자원부,「세계의 FTA 추진 동향」, 2003
· *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11
·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12
· * 정인교,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12
· * 안세영,「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 2002. 12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아시아 FTA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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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경제연구소,「한국의 FTA 전략」, 2003. 5
· * 삼성경제연구소,「FTA 시대의 개막 - 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 2002. 10
· * 전국경제인연합회,「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2004. 5
· * 유관영 외,「한·일 FTA 체결대비 중소기업 영향 및 협력방안」, 산업연구원,
· 2004. 2
· * 산업자원부,「주요국간 FTA 체결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2004. 2
· * 미래전략연구원,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한국의 FTA 전략」, 2004. 6
· * KOTRA, 「세계 주요 FTA 성공 및 한국의 피해 사례」, 2003. 10
· *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팀, 「자유무역협정(FTA), 왜 확산되나」, 200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