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GO]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목차

제 1장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제 1절 이론적 배경
제 2절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유입배경
제 3절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제 2장 외국인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제 1절 단체 소개
제 2절 단체 활동

제 3장 시민단체의 정책참여
제 1절 산업연수생제도의 변화
제 2절 기타 관련법의 개정
제 3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익단체들의 입장변화

제 4장 시민단체 운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 1절 시민 봉사성
제 2절 시민 운동성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대체가설(replacement hypothesis)과 분단가설(segmentation hypothesis)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박호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 국내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1992, p.212-214.
. 대체가설은 경쟁 노동시장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 분단가설은 분절 노동시장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대체가설은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이 유입되어 들어오면 국내노동자의 고용은 줄어들게 되고 임금도 하락하게 되어 국가경제로 볼 때, 생산은 증가하여 국가나 기업가, 외국인 노동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국내 노동자는 임금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함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분적인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내국인의 실업 문제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내에서의 내국인 노동자의 경쟁력을 상실시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분단가설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노동자 사이에는 숙련도의 차이가 있고, 특히 언어장벽에 따른 제약으로 인하여 국내노동자가 회피하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경기침체 시에는 먼저 실업상태가 되는 등 내국인과는 차별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내인이 기피하는 직종은 노동시장측면에서 볼 때 수요는 존재하나 공급이 따르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한 국가의 노동시장이 둘로 이원화 되어 두 시장은 독립적으로 유지하게 되어 상호간에 영향이 없거나 한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서로 상반된 가설은 우리나라의 경우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은 80년대초까지만 해도 해외취업이 활발했다. 93년 한해 동안 출국자 40만명(취업, 이민, 유학, 연수포함)중 20만 명의 노동력이 해외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인터넷검색 http://www.heedae2.pe.kr/data/27.hwp 4월 25일자
· 인터넷 검색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HRLibrary1-owlee1.htm 4월 4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