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족(다문화가정) 개입방안 및 개선과제

목차

I. 정책적 개입
1.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확대 설치
2. 적극적 경제활동지원정책 추진
3. 자조모임의 활성화 적극적 지원

II. 실천적 개입
1.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언어교육 체계화
2. 국제결혼가족 자녀 역량강화
3.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4.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취업장려와 직업훈련

본문내용

I. 정책적 개입

1.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확대 설치

전통적 복지체계가 시혜적 복지개념에서 생산적 복지개념으로, 나아가 다층적 복지개념으로 발전하였듯이 복지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전달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 전달체계의 확립은 더욱 중요하다.
다문화지원시스템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마을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이러한 서비스전달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2. 적극적 경제활동지원정책 추진

중앙정부의 가족종합지원대책은 국제결혼가족의 경제활동지원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정책에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추가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정작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분석 결과, 국제결혼이주여성은 경제활동에 있어 첫째, 가족의 반대로 인한 어려움, 둘째, 취약한 취업조건으로 인한 안정적 취업의 불가능, 셋째,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등 세 가지를 경제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 여성이 경제활동에서 겪는 어려움과는 다른 성격이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근본적 이유가 경제적인 것으로 경제활동지원은 인권문제와 더불어 국제결혼이주여성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해 기존의 여성취업 관련 지원정책에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을 추가하되,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경제활동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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