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SOFA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행정협정의 재문제
1. 형사관할권에 대한 문제점
2. 민사청구권에 대한 문제점
3.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에 관련된 문제점
4. 그 외의 관련 문제점

Ⅲ. 상황의 인식과 대안 모색
1. 주둔의 과정
2. 국가의 수준차이
3. 자체 방위력 증강
4. 방위비 분담
5. 인권적 고찰

Ⅳ. 결 론

본문내용

Ⅱ. 한․미 행정협정의 재문제

1. 형사관할권에 대한 문제점
형사관할권 문제란 미군 혹은 군속이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대한민국 구성원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권한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본 협정 제22조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해당국의 기본적 권한으로 만약 이러한 권한이 특정 조항에 의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것은 명백히 주권의 온전한 행사의 방해이다. 물론 미 당국도 자국민을 혹 있을지도 모르는 해당국의 불법적인 법령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만약 이것이 조정의 차원을 넘어 해당국가의 평등한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형사관할권에 관한 주요 문제들(1차 재판권 포기 문제, 공무상 범죄에 관한 문제, 범죄자 신변 확보 및 심문 절차의 문제, 행정협정의 적용 대상의 설정 문제, 비상시 행정협정 효력상실에 관한 문제)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1차 재판권 포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1차 재판권이란 미군대 구성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피주둔국이 재판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 1차적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한미행정협정의 경우 이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부 불평등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사례 일지(1987-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