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한미행정협정에 대하여

*영*
최초 등록일
2001.11.05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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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논문수준입니다. 심혈을 기울인것입니다.

목차

Ⅰ.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1. 정식명칭
2. 구 조
3.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Ⅱ. 조약체결의 배경과 전사(前史)
1. 대전협정
2. 한미상호방위조약
3. 1967년 한미행정협정
4. 한미행정협정 1차 개정안(1991. 2. 1)
5. 한미행정협정 2차 개정안(2001. 4. 2)

Ⅲ. 민사청구권에 대하여
1. 공무집행중 미군이나 고용원이 가한 손해
2. 공무집행과 관계없이 미군이나 고용원이 가한 손해
3. 각국이 소유하고 그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

Ⅳ. 미군 공여지와 관련하여
1. 주객이 전도된 미군기지 사용
2. 미군기지의 무기한 사용
3.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계약이 없다.
4.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한국
6. 미군기지 운영에 대한 추가 경비 부담

Ⅴ. 형사관할권
1. 형사재판권 인적범위의 문제점
2. 전속적 재판권
3. 일차적 재판권의 포기
4. 공무수행중의 의미의 불확정
5. 원칙적 구속수사의 불가능
6. 기지안으로 도주한 미군 범죄인 체포 가능성
7. '적대행위' 개념의 남용 소지
8. 재판의 거부
9. 상소권
10. 각국과의 비교

Ⅵ. 환 경
1. 주한미군 기지와 환경오염
2.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국가책임
3. 환경오염 피해자의 법적 구제
4. 토지 및 청구권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Ⅶ. 노 무
1. 직접고용제에 따른 문제점
2. 해고사유에 관한 문제점
3. 노사분쟁에 관한 문제점

Ⅷ. SOFA 개정안 문제점
1. SOFA 개정의 근본적 한계점
2. 주요 개정 요구안
3.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4.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5. 환경에 관한 조항
6. 노무
7. 민사에 관한 조항
8. 개정안에 대한 총평

Ⅸ. 결 론
1. 주둔 과정의 문제
2. 국가의 수준차이
3. 자체 방위력 증강
4. 방위비 분담
5. 인권적 고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1. 정식명칭
1966년 7월 9일 체결되어 1967년 2월 9일 형사재판권부터 발효된(민사청구권은 6개월 내지 1년 이후 발효됨) 속칭 '한미행정협정'은 그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if Korea)으로 약칭 SOFA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이라고 부른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행정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행정협정이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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