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1999.10.09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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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형사재판권
2.민사청구권
3.시설 및 구역
4.노무 관계
5.통관,관세 및 조세 등의 특혜 문제
....

본문내용

대한민국내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우리는 보통 한미행정협정이라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명확하게 법문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본협정과 합의의사록 그리고 하위규정인 합의 양해사항,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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