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찬성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공기업의 문제점
나. 공기업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다. 민영화 사례분석(외국사례)
라. 한국의 민영화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경제성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부 개입이 확대되어져 왔고, 개발중심의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여러 형태의 공기업을 설립 ․ 운영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공익의 증진, 사회자본의 구축,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의 자본 축적에 기여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에 있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구도가 양극화 체제에서 다원화 체제로 이동되고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구축하여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는 이 때에, 공기업은 관료적 경영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주인의식 부재로 인한 방만한 경영, 독점적 지위에 기포한 경쟁의 둔화와 같은 문제점도 표출시키고 있다. 1990년에 접어들면서 공기업의 과도한 비대화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가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시작된 노동, 금융, 공공, 주택에 대한 4대 개혁과제 김기원 외, 2001,「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평가와 과제」여강 출판사
로 공공부문에 있어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최근 들어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은 흐름으로 실시되어지고 있다. IMF의 경제 위기 하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98 민영화계획』을 발표하고 그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하고 대폭적인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부문의 개혁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대중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진 민영화정책은 단순히 소유권을 공공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개혁과 경제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내세웠고 민영화의 방법도 재벌과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단행하는 강도 높은 민영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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