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소개

제가 직접작성한 하나밖에 없는 레포트이며 제가 법학전공이므로 법학전공자들은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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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意義
(1) 自治事務
1) 意義
2) 法的根據
(2) 機關委任事務
1) 意義
2) 法的根據

2. 區別實益
(1) 管理主體의 決定
(2) 地方議會의 關與

3. 差異點
(1) 事務處理의 歸屬主體
(2) 監督
(3) 經費負擔
(4) 賠償責任
(5) 地方議會의 關與
(6) 條例制定權

4. 判斷基準

5. 判例
(1) 自治事務에 해당한다는 判例
1) 호적사무는 자치사무라는 판례
2)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라는 판례
(2) 機關委任事務에 해당한다는 判例
1) 주택의 공급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라는 판례
2) 자동차운전면허시험관리사무는 기관위임사무라는 판례
3) 도로의 유지■수선사무는 기관위임사무라는 판례
(3) 機關委任事務의 賠償責任의 歸屬主體에 관한 判例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한 배상책임의 귀속주체는 국가라는 판례

본문내용

1. 意義

(1) 自治事務

1) 意義
자치사무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 등과 같은 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를 말하며, 이를 흔히 고유사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사항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공공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할수 있다.

2) 法的根據
현행 지방자치법 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예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11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수 없는 국가의 사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자치사무는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무라 하더라도 국가사무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사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