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비장자치단체의 사무분석

목차

1.지방자치사무의 의의

2.지방자치사무의 특성

3.지방자치사무의 법률상 분류
(1)자치사무(고유사무)
(2)단체위임사무
(3)기관위임사무

4.행정계층간 사무처리실태(중아정부)

5.관역자치단체의 사무분석(경기도)

6.단체위임, 기관위임사무 사례예시(성남시)
(1)단체위임사무
(2)기관위임사무

7.문제점

8.방전방안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사무의 의의
지방자치사무는 지방자치기관을 통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주민 들의 욕구·기대·요구와 관련된 일은 말한다. 의·식·주와 같은 주민의 기초수요(basic needs)와 관련된 일들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 문화 예술의 감상과 같은 고급 욕구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이다. 그러나 주민 개인이 사적으로 갖는 욕구나 기대는 제외된다. 주민들이 공통으로 갖는 욕구나 기대, 요구 가운데서도 사적(사적) 재화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곧 공공욕구와 기대나 요구로 전환되어, 지방정부의 활동이 되며,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된다.
Ⅱ. 지방자치사무의 특성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가리킨다.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특정한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나 기능은 비록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적 분권의 본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둘째, 지방자치사무는 지방자치권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사무이다. 지방자치권은 비록 중앙정부가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수여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행사는 상당한 독자성을 갖는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의 행사는 권한의 행사로써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 행사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을 확인함으로써 완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권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는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사무이다.

참고 자료

金渶琪, 地方自治行政論, 대영文化社, 1997
金鍾表, 新地方行政論, 法文社, 1997
趙昌鉉, 地方自治論, 傳英社, 1997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기관위임사무목록집, 나우종합인쇄, 2000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전문교육교재, 2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계층간 사무분담실태총괄, 2000
성남시, 現行自治法令集(1) 第1-4編, 중앙인쇄공사
경기도, 경기도단위사무총람, 1998
全國市長·郡守·區廳長協議會, 地方自治論文集, 2000
全國市長·郡守·區廳長協議會, 政策論文集,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