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사이버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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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Ⅱ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3. 사이버범죄의 문제점

Ⅲ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제도적 대응
2. 실질적 대응

Ⅳ 결론
1. 수사기관의 업무의 전산화

본문내용

Ⅰ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2. 특징
1) 비대면성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모든 범죄행위도 행위자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여진다. 사이버 범죄의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범죄자들은 보다 과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어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재희,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2001), p14

또한 이러한 비대면성은 책임의식 결여로 이어져 피해자는 인터넷사기의 형태로 이어지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족적을 거의 알 수 없는 범인파악이 어렵게 되고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이 훨씬 커지게 된다.

참고자료

· 김강호, 「해커를 해킹한다.」, 개마고원 1999
· 김택상, 「가상공간의 사이버 전사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 2001. 08호 월간소비자 시대
· 박영기,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2004
· 오용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3
· 윤민석, “사입버 범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1
· 이영준,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